▲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 주재로 24일 오전 경기도 과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17차 회의가 열리고 있다. (뉴시스)

한국신문협회는 성명에서 “광고총량제가 시행되면 신문 등 타 매체의 광고가 지상파 방송으로 쏠려 그렇지 않아도 경영기반이 취약한 신문의 존립 기반이 더욱 좁아질 것으로 우려된다”며 “만약 광고총량제가 이대로 확정ㆍ강행된다면 ‘편향 정부’ ‘먹통 정부’라는 낙인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24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지상파방송 광고총량제를 도입하는 내용의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신문협회는 “광고총량제 도입 여부는 정책의 영향이 지상파방송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신문 등 나머지 매체의 존립을 직접 타격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방통위 차원에서 다뤄질 일이 아니다”며 “미디어 정책 전체를 총괄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맡아야 하며, 부처간 합의가 힘들다면 청와대 등 정책조정권이 있는 상급기관이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신문협회는 “그러나 부적격자는 독단적으로 정책을 좌지우지하고, 상급기관들은 수수방관하고 있다. 답답한 일”이라며 “절차적 정당성도 갖추지 못했다. 의견수렴의 부재를 지적하자 방통위는 이를 모면하기 위해 모양새 갖추기에만 급급했을 뿐 실제 반영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신문협회는 “일각에서는 광고총량제에 대해 ‘업계 간 밥그릇 싸움’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없는 자의 것을 빼앗아 있는 자에게 몰아준다면 이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된다”며 “우리는 이를 ‘미필적 고의에 의한 신문 죽이기’라고 본다. 한국은 신문이 없어도 괜찮은 나라인가”라고 반문했다.

신문협회는 “청와대와 문체부는 오늘 방통위 의결을 기정사실로 하여 차관회의, 국무회의 등 향후 절차를 진행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이제라도 매체균형발전에 기초한 국가의 장기적 미디어 전략을 원점에서 새로 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