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되면서 국회의원 정수 조정 문제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는 CBS ‘박재홍의 뉴스쇼’에서 “특권을 축소하고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 국회 문턱도 낮아지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회가 된다”며 의원 정수 문제의 공론화를 촉구했다.

심 원내대표는 “선관위나 다른 정당들이 국민들의 정치 불신 여론을 의식해서 하지 못한 말을 제가 대신한 것”이라며 “이번에 중앙선관위원회가 지역구와 비례를 2:1로 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제안했는데 이것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의원 정수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OECD 평균은 국회의원 1명이 9만명 정도를 대변한다. 우리나라는 16만명을 대변하니까 거의 두 배”라며 “헌재가 지역구 인구 편차를 2:1로 줄이라고 판결을 했지 않나. 그걸 하기 위해서도 선관위 답변에 따르면 24석 정도가 더 필요하다. (의석 수의 수도권 집중 문제 등) 이런 점들을 다 보완하고 비례도 좀 늘리기 위해서는 240석을 지역구로 하고, 비례를 120석 하자, 이렇게 하다보니 360석이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 원내대표는 “국회의원들이 자기 특권을 내려놓으면서 개혁의 의지를 보여주면 국민들은 당연히 정치 잘하고, 유권자표의 등가성을 재고하고, 공정한 선거제도를 만든다는데 왜 반대를 하겠나”라며 “정치가 축소될 때 강화되는 것은 정부 관료나 경제 권력이 강한 사람들이다. 지금까지 정치 혐오를 부추기고 또 반 정치주의를 확산하는 것이 기득권 세력이었다. 그런 점들을 우리가 함께 공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린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220호실에서 이병석 위원장이 개회하고 있다. (뉴시스)

반면 의원 정수 확대에 공개적으로 첫 반대 입장을 내놓은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 김세연 의원은 같은 프로그램에서 “지금 우리 정치가 충분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여러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국회의원 수가 부족해서 그렇다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라며 “의원 정수 확대도 그렇고 이와 유사한 성격을 갖고 있는 비례대표의 비중, 수의 확대, 중대선거구제 이런 제도적인 것이 단지 하나의 의원 정수의 문제가 아니라 의회 운영의 근본 원리를 바꾸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현재 상황에서는 국회가 지금 여러 가지 개혁을 주도해야 되는 입장에서 자기희생적인 측면에서 먼저 정수를 줄이겠다고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면서 “예를 들어서 30명이 앉아서 회의를 하는 상임위와 15명이 앉아서 상임위의 분위기는 다를 수밖에 없다. (의원 수가 적어야) 의원 상호간의 이해와 신뢰가 쌓일 수 있는 그런 면이 더 크기 때문에, 의원수가 주는 것이 결코 나쁘지 않고 오히려 바람직한 면이 분명히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의원은 “대통령제를 하면서 의회에서 다당체제로 가는 방안이 개혁이라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이것은 향후에 상당한 정치 불안정을 부를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다당체제를 의회 안에서 구축을 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내각제를 추진하겠다는 그런 국민적인 동의와 허락을 구하고 가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지, 지금처럼 마치 선거제도를 개혁한다는 이름 하에 근본적으로 정부 형태에 대해서 국민들 동의를 구하지 않고 사전에 이런 돌이킬 수 없는 이 제도변화를 먼저 꾀하는 것은 솔직한 태도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