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캠핑 관련법 허술, 정부 관리도 미흡"

[3월23일 아침 라디오시사프로그램 브리핑]

오늘의 말말말

“문재인 경남 방문해 무상급식 정치적 갈등 증폭”
-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도마다 사정이 다르고 또 지사의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이 문제를 정치 쟁점화 하게 된 것은 아쉽다”며.

 

“새정치연합과 야권연대 없다”
-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가 4·29 재보궐선거에 대해 CBS ‘박재홍의 뉴스쇼’에서 “지금 양당체제는 매번 제3세력에게 양보를 강요해 왔다”고 지적하며.

 

與 “공무원 단체와 야당이 안을 내놔야”

vs 野 “정부가 공무원 설득시키는 안을 내줘야”
-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대타협기구 활동 시한이 닷새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현숙 새누리당 의원과 강기정 새정치민주연합 정책위의장이 대립각을 세우며.

 

22일 새벽 인천 강화군 한 캠핑장 텐트에서 불이 나 잠을 자던 두 가족 5명이 숨지고 2명이 다쳤다.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에 대해 전기합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유행에 편승한 캠핑장이 급증하고 있지만 그에 맞는 안전시설과 정부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인대 소방방재학과 공하성 교수는 CBS ‘박재홍의 뉴스쇼’에서 “글램핑장이나 캠핑장도 마찬가지고 아쉽게도 소방법상의 안전규제 대상에는 완전히 제외돼 있다”면서 “벌칙이나 제재조항 조치도 현재 없는 상태여서 제재할 방법이 마땅치가 않다”고 지적했다.

 

공 교수는 “(캠핑장은) 현재 인허가 조건은 아니고 아주 기본적인 조건만 갖추면 된다. 진입로라든가 개수대 정도만 갖추면 쉽게 등록할 수 있는 체제”라며 “벌칙 조항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소화기를 배치해놓지 않아도 특별한 문제가 없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나 호주,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의 캠핑장 인허가는 매우 체계적인 것으로 알려져 우리나라와 대비되는 상황. 공 교수는 이에 대해서도 “외국은 기본적으로 이용자들이 캠핑장 시설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입주 전에 안전교육을 철저히 받는다”며 “그리고 캠핑장 안전등급을 1등급에서 5등급으로 나눠서 이용자들이 이 시설은 안전등급이 어느 정도 우수하냐, 어느 정도 잘 되어 있느냐까지 미리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공 교수는 “펜션도 다시 한 번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참으로 이상하게도 야외 숙박시설 안에 냉장고라든가 모든 전기시설, 편의시설을 다 갖춰놓고 있기 때문에 ‘전쟁 일보 직전의 화약고’, 다시 말해서 ‘핵무기를 실내에 보유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부 당국에서 점검을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뚜렷한 개선책이 나온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다.

 

▲22일 오전 2시 13분께 인천 강화도 동막해수욕장 인근 캠핑장 텐트에서 불이 나 5명이 사망하고 2명이 부상을 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22일 오후 서울 마포구 난지캠핑장에서 시민들이 휴일을 보내고 있다. (뉴시스)

 

사고 당시 3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텐트가 화염에 휩싸였다는 점에서 가연성 텐트 소재도 문제로 지적됐다. 캠핑전문가 김준성씨는 YTN ‘신율의 출발 새아침’에서 “국내 캠핑 관련 법이 허술다보니 불법적으로 자행한 것”이라며 “가장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 폴리에스테르 재질, 옥스포드 재질, 이런 것을 가지고 하다보니까 불연이나 난연, 이런 것에 신경을 못쓴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씨는 CCTV에 찍힌 사고 장면에 대해 “저도 동영상을 봤지만 텐트 쪽으로 불이 먼저 붙어서 확 타고 올라간 것”이라며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방염처리가 전혀 안 된 것들이고, 이 가연성 물질은 녹으면 본드처럼 달라붙는 성질이 있다. 그러니까 나올 수가 없는 것이다. 물질에 그냥 휩싸였다고 생각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가 보았을 때는 분명히 거기(사고 현장)에 전기 시설은 공사를 안 했을 것”이라며 “릴선이라고 하는, 전기를 조금 더 연장해서 쓰는 서비스 코드에 기본 암페어가 있는데, 내부적으로 냉장고 걸려있고, 히터 있고, 기존 등 같은 걸 쓰고 있으니까 과부화가 걸린 것이다. 그 차단기 장치가 패널에서 작동이 되어야 하는데, 메인에서 작동이 안 되고 바로 거기서 스파크가 일어난 거다. 보통 저희가 캠핑장에 가서 릴선을 풀어보면 안쪽은 거의 다 녹아 있다. 캠퍼들이 자기가 쓰는 전기장치의 와트 수를 모르니까 과부화된 전기장치를 운 좋게 쓰고 있는 거다. 그런데 그게 어느 순간 불이날 수 있고, 제가 전소된 것도 몇 번 봤다”고 전했다.

 

김씨는 “제가 지금 동계 안전캠페인을 매년 가을에 준비하고 있다”면서 “그 시기만큼은 술도 금지하고, 심폐소생술, 그리고 화재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언급하고 있다. 전부 개인적으로, 블로그로 하다보니까 힘든 부분이 많다. 방송에서 교육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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