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와 홍준표 경남지사가 무상급식 정책을 놓고 설전을 벌인 끝에 입장차만 확인하고 돌아섰다. 문 대표는 지난 18일 홍 지사의 무상급식 지원 중단을 설득하기 위해 경남도청을 찾았으나 홍 지사는 관련 예산을 서민자녀 교육지원에 쓰겠다고 맞받았다.

홍 지사는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서로의 주장을 국민들에게 명확히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됐다”면서 “그 정도만 돼도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당의 대표쯤 되면 문제가 되는 현장을 방문할 때는 반드시 대안을 갖고 간다”며 “대안 없이 현장 방문하는 것은 쇼하러 가는 거다. 거대 야당의 대표니까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러 왔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건 잘못이다”라고 비판했다.

홍 지사는 “무상급식 체제는 우리나라에 맞지 않다”며 “서민복지 쪽으로 집중하는 것이 빈부격차 큰 우리나라에서는 더 합당한 정책이다. 그래서 선별적 무상급식으로 전환하면서 어려운 계층에만 급식도 하고 교육지원도 하겠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중앙 차원에서 현재 무상보육 문제는 재정은 없는데 예산이 법정화 돼 있다”면서 “그런데 무상급식은 재량사항으로 돼 있다. 지원해도 되고 안 해도 되게 법률과 조례가 돼 있다. 그러면 무상보육처럼 법정화 하든지 법정화가 안 되면 무상보육도 재량정책으로 풀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18일 오전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경남 창원시 경남도청을 방문해 홍준표 도지사와 무상급식에 대해 논의를 한 뒤 도청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반면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은 “홍 지사와 서로 벽에 대고 이야기한 것 같다고 이야기할 정도로 아무런 진척이 없었다는 점은 아쉽다”면서 “(홍 지사가) 취임사에서 ‘노인 틀니사업, 무상급식 사업, 이 복지예산은 삭감되는 일이 없도록 재정건전화 특별대책을 강구해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러니까 학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아닌 밤중에 홍두께 식으로 뒷통수 맞은 식”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 위원은 “4월달부터 (무상급식 중단이) 현실화되면 상당히 심각한 민심의 폭발이 있을 것”이라며 “1년이 지나야 주민소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올 6월4일 이후에 주민소환 대상감이라고 실제로 (주민들이)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홍 지사도 그 직이 불안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정 위원은 “경상남도에 1년 동안 필요한 급식비용이 1125억원”이라며 “그중에서 교육청에서 부담하는 액수가 482억원이고, 도청과 경상남도 시군에서 감당해야 할 것이 643억원이다. 이 643억원 중 경상남도 자체 순수 예산은 257억원이다. 지금 28만명 정도가 급식 대상인데, 7만명은 원래대로 무상급식을 하고, 나머지 21만명은 돈 내라고 되는 것이다. 그러면 7만명 자체를 어떻게 선별할지, 이 과정 자체가 가난한 아이로 낙인찍히는 과정이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무상복지 정책을 전면 확대하고 있는 이재명 성남시장도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홍 지사의 선별적 무상급식에 대해 “급식문제는 다르게 봐야 한다”며 “국민들에게 부여된 교육의 의무 이행에 필요한 비용이기 때문에 부담하는 게 맞다. 또 이게 교육현장에서 벌어지는 일이고 그 대상이 학생들이기 때문에 민감한 시기의 학생들에게 상처를 줄 수 있다. 너는 부자, 너는 가난, 이렇게 하게 되면 심각한 교육적 상처를 입힐 수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