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이계 의원 "표적수사 여부, 여론이 판가름 낼 것"

[3월18일 아침 라디오시사프로그램 브리핑]

오늘의 말말말

“넓은 의미에서 테러… 이왕 하기로 했으면 멋진 작품을 만들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
- 최근 호주 출신으로 추정되는 외국인들이 서울 지하철 4곳에 그래피티를 남겨 논란이 인 가운데 그래피티 아티스트 레오다브가 CBS ‘박재홍의 뉴스쇼’에서 “그래피티 하는 사람들이 그래피티 문화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로 만들려고 했던 것들이 많이 무너진 것 같다”며.

 

“특권을 누리는 사람만 늘어나지 않느냐는 의견도 많은데, 특권을 대폭 축소하면 특권을 누리고 싶은 분들은 아마 국회의원 하고 싶은 마음이 없어질 것”
- 심상정 정의당 원내대표가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서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비율을 2:1로 하는 비례대표제 개편을 위해 국회의원 정수를 늘려야한다고 주장하며.

 

“월급 70만원에 지각벌금 분당 만원”
- 패션계뿐만 아니라 미용계 역시 기술을 가르친다는 명목 하에 최저임금도 주지 않는 관행이 계속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미용노조 대표가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서 “금전적인 문제 때문에 취업을 했다가도 금방 포기하는 친구들이 많고 워낙 열악한 현실 때문에 취업을 않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다 보니 직원이 구해지지 않아서 ‘요즘 애들은 힘든 일 안 하려고 한다. 열정이 없다’ 이런 식으로 대부분 청년들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여 “여야 대표가 대통령과 이렇게 오랜만에 마주앉은 것 자체가 희망적인 조짐” vs 야 “대통령이 준비된 발언 이상으로 야당 말을 더 듣고 진전을 보여줬으면 좋았을 건데 거기까지는 가지 못해 대단히 아쉽게 생각한다”
-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과 김영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박근혜 대통령,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간 3자회담에 대해 평가하며.

 

검찰이 포스코, 동부그룹, 신세계, 경남기업 등 대기업에 대한 전방위 수사에 나선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오랫동안 쌓여 온 부정부패 등 각종 적폐를 청산하는 것”이라며 “이번에야말로 비리의 뿌리를 찾아내 그 뿌리가 움켜쥐고 있는 비리의 덩어리를 들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 집권 3년차를 맞아 고강도 사정 카드를 빼든 배경과 이유에 대해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정부의 부정부패 척결 대상에 해외자원 개발, 방산비리 등 이명박 정부의 역점사업이 포함된 데 대해 표적수사라는 시각이 있다. 친이계로 분류되는 강승규 새누리당 전 의원(마포갑 당협위원장)은 PBC ‘열린세상 오늘 윤재선입니다’에서 “과거 정부든 현 정부든 부정부패 요소가 있다면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이번에 포스코 수사 등 과거 정부의 역점 사업에 대해 사정의 칼끝이 향하는 것 아니냐 비판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박근혜 정부가 그동안 안팎의 지지율 하락 등 국정 운영의 어려움에 대해 시선을 돌리기 위한 것이 아니냐는 시각도 있는데, 실질적으로 수사를 해보면 이명박 정부의 인사가 관여돼 있는지, 비리 요소가 있었는지 드러날 것으로 본다”며 “다만 우려의 시각이 있는 것은 정책은 성공할 수도 실패할 수도 있다. 자원외교 같은 경우는 성과가 나오기까지 시일이 걸릴 수 있고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실패율도 높지 않나. 이런 부분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포스코 건설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조상준)가 17일 부산 중구 중앙동 한 건물에서 흥우산업 본사와 계열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 (뉴시스)

 

강 전 의원은 “포스코가 자원외교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개인적인 욕심에 의해 결정이 이뤄졌다, 또는 비즈니스가 이뤄졌다고 하는 부분은 반드시 짚어줘야 한다”면서도 “집권 3년차의 국정 어려움을 피하기 위한 표적의 이동이냐 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는데, 정말 클린 정부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정부의 노력인지, 이런 부분은 나중에 여론에서 판가름 난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강 전 의원은 “우리가 초고속성장을 하면서 정경유착 문제가 줄기차게 제시되지 않았나”라며 “어느 정부든 그런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고 싶고 더 국민의 시선을 얻으려는 노력을 한다. 정부가 어떤 비전을 가지고 현제 어떤 기업 문화를 가지고 있는지를 명확히 판단하고 짚어가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과거 정부에서 잘 나갔던 기업에 대해 다음 정권이 사정의 칼날을 댄다든지, 정치가 관여해 기업 경영을 어렵게 한다든지 등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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