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도교육청 무상급식 대립에 도의회 '눈치보기'

[지역기사 포커스] 경남지역 언론 "학생들 피해" 조속한 해결 촉구

전국으로 확산된 무상급식 논란의 점화지인 경상남도와 경남도교육청 간 갈등이 한 달가량 계속되고 있다.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무상급식 예산지원에 대한 도교육청 감사를 주장하며 지원 중단을 선언했고, 도교육청은 이중 감사이자 월권행위라며 이를 거부하고 있다. 양측이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예산안을 심의하는 도의회는 ‘눈치’만 보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경남지역 신문들은 무상급식 논란을 종식할 해법 모색을 촉구했다.


경남도민일보는 지난달 28일 사설에서 “이 문제에 관한 한 영원한 승자는 있을 수 없다. 상대는 한창 자라나는 아이들”이라며 “열쇠를 쥔 홍준표 지사의 대승적 발상 전환이 기다려지는 배경이다. 특히 홍 지사가 대권에 도전할 요량이라면 학부모, 더 나아가 진보진영까지 아우르는 정치력을 발휘해 박종훈 교육감과의 관계개선을 타진해 볼 때가 됐다”고 밝혔다.


도의회의 무성의한 태도도 비판 대상이다. 경남신문은 지난달 27일 사설에서 “도의회가 누구 편을 드느냐는 점만 신경을 쓰는 것 같다는 여론이 팽배하다”며 “눈치보기만 하다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뒤늦게 해결책을 구할 경우 옹색하다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부산일보도 1일 6면 기사를 통해 “양 기관의 충돌이 결국 도 내 학생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에서 조속한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며 “일각에서는 경남도의회가 중재에 나서거나 사무감사를 벌이는 등 파국을 막기 위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신문도 경남도의회 교육위와 농해양수산위가 최근 서로 상반된 예산안을 통과시켜 처리 방향이 지역사회 최대 현안으로 떠올랐다고 1일 밝혔다.


강원 지역에서는 도와 도교육청이 추진하려한 친환경 무상급식 고교 확대가 무산 위기에 빠졌다. 지난달 26일 도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분담액이 전액 깎였기 때문. 강원도민일보는 1일 “사업예산이 줄줄이 감액, 표적 삭감 논란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강원일보는 28일 사설에서 “이제 와서 아이들의 먹을거리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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