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사법 정기국회 넘기나

연합뉴스사 및 연합뉴스위원회 법안이 다음주 중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에 상정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번 국회 회기가 다음달 9일까지인 점을 볼 때 이번 회기 중에 공청회를 개최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게다가 여당 쪽에선 야당쪽 반대 등을 이유로 연내 제정이 힘든 것 아니냐는 관측마저 내놓고 있어 연합뉴스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여야 간사의원들은 최근 회의를 갖고, 26일부터 법안 심사를 위한 상임위원 전체 회의를 갖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와 관련해 양당 간사 의원인 민주당 심재권 의원실과 한나라당 고흥길 의원실은 모두 “연합뉴스사법안도 그 때 상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그러나 고흥길 의원실 관계자는 연합뉴스사 법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문제와 관련해선 “세부 논의 일정은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에서 결정하겠지만, 공청회의 경우 이번 국회 회기가 다음달 9일까지 두 주 남은 점을 볼 때 시기적으로 촉박한 것 같다”고 부정적인 전망을 내놨다. 이 관계자는 또 법안 제정 전망에 대해서는 “공청회에서 여러 의견이 나올 수 있는 만큼 아직까지 뭐라고 말하기는 이르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다.

민주당 심재권 의원실측 역시 “한나라당과 문화관광부에서 연합뉴스사법 제정에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올해 안에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기는 어렵지 않겠냐”고 전망했다. 심의원측은 또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아직 정리된 입장이 없다”며 “법률을 만들어 연합뉴스의 소유구조를 개편하는 게 대선공약과 일치하는지 확신이 안된다”고 덧붙였다.

이런 문화관광위 여야 간사의원실의 법안 심사 및 공청회 전망에 대해 연합뉴스사법추진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애초 한나라당은 정기국회 기간 내에 공청회를 열기로 약속했다”며 “도대체 무슨 일이 그렇게 바빠 시일이 촉박한 것인지 알 수가 없다”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 관계자는 또 “민주당의 전신인 국민회의는 지난 97년 대선을 앞두고 언론 3단체 주관의 정책위 의장 초청 토론회에서 공익재단 또는 종업원 지주제 형식의 소유구조 개편을 약속했었다”며 “법안 심사는 제대로 않고 시간을 끄는 것은 국회의원의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동원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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