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철저한 진상규명 필요"

[5월8일 아침 라디오시사프로그램 브리핑]




오늘의 말말말



“잘못이나 책임도 대통령에게 오롯이 집중되는 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윤희웅 민 정치컨설팅 여론분석센터 센터장이 YTN ‘신율의 출발 새 아침’에서 역대 어느 정권보다 대통령의 권력 내 집중성이 강해 공과 과가 대통령에게 쏠린다며 한 말.


“국회의원들, 국민들 무서워서 사라져버린 형국”
-이숙현 시사칼럼리스트가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하는 국회의원들이 몸을 사리기 위해 예정됐던 인터뷰까지 취소한다며 한 말.


“합동분향소에서 아들의 영정사진을 뗐다”
-단원고 희생자 박수현 군 아버지 박종대씨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관계 당국의 진상규명 의지가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국민들의 조문을 받는 것은 도리가 아닌 것 같다며 한 말.


“‘안철수는 DJ가 아니다’는 막말도 나오고 있다”
-박지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SBS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서 윤장현 광주광역시장 후보자 전략 공천이 대단히 현명하지 못한 선택이라며 한 말.



세월호 침몰사고의 후유증이 상당한 가운데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또 이를 해결해야 할 정부에 대한 불신이 날로 높아지며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도 줄어드는 상황이다.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사고 수습을 빨리 하고 진상규명을 통해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며 “국가적으로 재발방지 대책도 마련해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지금 정부에서는 국가안전처 신설, 해사감독관 도입 등을 하겠다고 하는데 당장 필요한 것은 사회 전반에 걸쳐 각종 시설이나 교통수단의 안전을 철저하게 점검하는 것”이라며 “중장기적인 대책은 시간을 갖고 전문가들이 모여 지혜를 짜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324회 국회(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재석 220인 중 찬성 215인, 반대 2인, 기권 3인으로 통과되고 있다.(사진=뉴시스)  
 
구체적인 방법을 묻는 질문에는 “정부가 일단 나서서 방치된 규정과 제도들을 잘 시행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에서는 이 사고의 원인 규명부터 시작해서 구조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답했다.


홍 의원은 원인 규명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시간적으로 조금 여유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연히 국회가 나서서 처음부터 끝까지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면서도 “아직 구조작업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마무리 된 후에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히 지방선거를 고려해 시기를 나누는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여야 합의를 거쳐 일정을 조율해야 하기 때문에 상당한 시일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우원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같은 프로그램에서 “정치권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이 극에 달했다”며 “정치권이 해야 할 일들을 제대로 해나가면서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세월호 침몰사고 전과 후가 분명하게 다른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정치권이 일을 제대로 해야 할 때”라고 덧붙였다.


우 의원은 검경합동수사본부의 수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매우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답했다. 그는 “정부가 세월호 침몰사고를 대형 참사로 이끈 중심에 있는데 정부 중심으로 사고를 조사한다면 면제를 위한 셀프대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또 검경수사본부는 수사대상인 해양경찰청이 주체로 포함돼 있는데 해경의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감안하면 과연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해경이 한국선급에게 압수수색을 귀띔해줬다는 것뿐만 아니라 해경 정보수사국장이 세월호와 관련됐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며 “또 해경은 초기 구조영상이나 통신 교신내용을 은폐했을 뿐만 아니라 진도VTS가 2시간가량 세월호의 이상 징후를 놓쳤음에도 특별한 혐의점이 없다며 수사대상에서 제외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당장 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5월 중으로 관련 9개 상임위를 다 열어서 크게는 6개 분야, 세부적으로는 40여개의 의문점과 조사내용에 대해 6월에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며 “그 다음에 범정부 또는 범사회적인 대책기구를 만들어 정책을 세워나가자는 것이 새정치민주연합의 생각”이라고 밝혔다.


우 의원은 국회 차원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는 진상규명이라고 답했다. 그는 “지금 당장은 국가안전처 신설 등 대안을 내놓을 때가 아니고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라며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철저한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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