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제 청춘을 바친 진보정당 바닥에 떨어져…복원이 제 과제” - 1년 전 삼성 X파일 판결로 대법원에서 의원직 상실과 자격정지 처분 받았던 노회찬 전 정의당 의원이 자격정지가 풀린 뒤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한 말.   “민주당은 지금 현재로 여론조사로선 3당이다” - 당내 계파문제에 대해 비판한 조경태 민주당 최고위원은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민주당 지지율은 11%정도인데 안철수 의원의 신당인 새정치연합에 17~18%정도 지지율이 나온다”며 한 말. “정보유출 대가로 받은 돈은 매달 200만원씩 모두 1650만원” -박준규 내일신문 기자가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카드사의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대가로 브로커가 지불한 돈에 대해 언급하며 한 말. “일본산에 대해서는 매 수입시마다 방사능 정밀검사를 해 문제없다” - 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먹을거리에 대한 방사능 공포가 계속해서 일고 있는데 대해 반박하며 한 말.

오는 20일부터 5일간 금강산에서 3년4개월 만에 남북이산가족이 다시 만난다. 지난 2월5일 판문각에서 있었던 남북 적십자 실무접촉에서 합의한 이산가족상봉이 우여곡절 끝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특히 이번 상봉행사는 북한이 김정은 정권 들어와서 침략훈련으로 매도하던 키 리졸브 훈련과 일정이 일부분 겹치는데도 북한이 양해한 덕분에 나름대로 북한의 유화적 태도를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거기에다 최근 한미 간은 물론 미중 간에도 6자회담을 위한 물밑접촉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YTN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북한 입장에서는 이산가족 상봉을 또 다시 연계하거나 이랬을 때 쏟아질 여러 가지 부담을 한편으로 느꼈다”며 “북한이 키 리졸브 훈련과 처음에 연계시키다가 나중에 이것을 포기한 것은 인도적인 부분에 있어 남북관계 개선의 의지가 있다는 것과 북한이 선전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다고 봐야 된다”고 말했다.

북한 입장에서 김정은 제 1위원장의 방중이나 또 북미 고위급 접촉도 그 과정에서 6자회담 재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앞으로의 가능성의 여지들을 봤을 때 남북관계를 적당히 개선해야 된다는 것이다. 존 캐리 미 국무장관의 방한 등 미국과 국제사회를 의식한 그런 조치였다고도 볼 수 있다.

최근 북한 매체 역시 남북경협에 관한 글을 연달아 싣고 있다. 노동신문은 남조선의 집권 상층이나 여당 야당인사들, 대자본가, 군장성들과도 단합할 것을 피력했다.

	▲ 오는 20일부터 열리는 이산가족 상봉 행사가 열리는 북한 금강산 지역에 많은 폭설이 내린 가운데 우리측 관계자들이 제설작업을 하고 있다. 2014.02.12. (사진=통일부 제공)

김 교수는 “전체적으로 보면 북한의 김정은 체제의 현재 상황들을 보면 집권 2년 동안은 김정은 체제의 내부 다지기, 특히 김정은 제 1위원장의 정치적인 안정성, 이런 쪽에 최대한 목표를 뒀다”며 “장성택 행정부장 처형도 김정은 체제 다지기였다고 본다면 이제는 그것을 넘어서서 대외관계를 풀어가고 또 남북관계를 풀어가면서 결국 북한의 내부의 어떤 경제적인 동력들을 만들어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김정은 제 1위원장의 그런 대외 관계, 또는 남북 관계를 풀어가는 적극적 의지를 보이면서 뭔가 상황들을 북한이 개선해 가는 그런 흐름의 연장선상”이라며 “남북관계가 지금 하나 둘씩 풀려가고 있는 흐름들은 신뢰를 만들어 갈 수 있는 단초들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금강산 관광재개 여부 역시 주목할 만한 점이다. 김 교수는 “금강산 관광재개는 남북관계에서 넘어야 할 산”이라고 지적했다. 금강산 관광재개 문제, 식량∙비료 지원문제, 또는 5.24조치 해제 등 남북관계의 전반적인 현안과 궁극적으로는 남북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여지들을 만들어 놨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김 교수는 “이 과정에서 금강산 관광재개가 올 상반기 안에 북한이 반드시 관철시키려는 목표로 삼을 것”이라며 “마식령 스키장, 원산 관광특구 개발이 금강산 관광과 분명히 연계되어 있고 김정은 제 1위원장의 매우 중요한 관심사라고 본다면 우리 쪽에서는 이산가족 상봉의 정례화를 강하게 주장할 것이고 북한은 금강산 관광을 적극적으로 주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또 김 교수는 “우리 정부로서도 남북관계 현안들에 대해서 유연성을 발휘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식량, 비료 지원 문제가 논의 될 가능성은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은 청와대 국무회의에서 작년 한해 돌아가신 이산가족이 3800명이라며 이제 이산가족이 자주 만날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라고 했기 때문에 정부의 유연성 여지도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김 교수는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된 부분에서 워낙 고령인 이산가족들이 절대 다수”라며 “15년 정도 안에 이산 1세대는 거의 사망한다고 봐야하기 때문에 빠른 속도로 이산가족 상봉의 그런 내용들이 나와야 되고 정례화, 상봉 방법의 다양화, 특히 화상상봉이나 서신교환과 같은 이런 부분들이 조기에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3월,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로 북한 인권 조사위원회가 구성됐는데 이틀 전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북한의 반인륜적 인권침해 범죄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도록 안전보상이사회에 권고하는 내용의 보고서가 발표돼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김 교수는 “북한에 대해서 인권적 차원에서 유엔차원에서의 압박이라고 봐야 한다”며 “이 문제가 남북관계를 풀어 가는데 있어서도 상당히 어려움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미양국은 그동안 북한이 비핵화로 나아가는 가시적인 조치를 보여주지 않으면 6자회담은 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는데 한국과 미국이 태도를 바꾸었다고도 볼 수 있다. 김 교수는 “북한도 유화조치를 부분적으로 내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6자회담 재개를 향해 국제사회가 반발짝 양보를 하고, 북한도 양보를 통해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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