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지난 대선 때 후보들이 공약한 사안을 없던 일로 하자는 건 무책임” -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번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 기초의회 의원들 정당공천 폐지하는 걸을 방침으로 정한데 대해 “초유의 전 당원 투표를 통해서 당론으로 확정을 지었고, 당시 박근혜 후보도, 또 문재인 후보도 또 안철수 후보까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적극 추진하겠다고 했다”며 한 말. “염수정 새 추기경, 우리 사회 아픔 외면하지 않을 것” -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12일 저녁 8시 성 베드로 광장에서 삼종기도를 바친 직후 김수환, 정진석 추기경에 이어 서울대교구 염수정 대주교를 세 번째 추기경으로 임명한 데 대해 허영엽 서울대교구장 대변인은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우리 사회의 갈등이나 아픔과 함께 해야 하는 분명한 사목적 방향이 있다”며 한 말. “결과적으로 건강보험이 붕괴될 수 있어” -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장은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이번 개편안을 보면 맥쿼리와 같은 외부투자자들이 의료법인 자회사에 투자하고, 그 수익 중 일부를 외부로 빼돌릴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서울 지하철 9호선처럼 여러 통로를 통해서 수익이 외부로 유출돼 건강보험이 붕괴될 수도 있다”며 한 말. “생활밀착형 박원순 서울시장을 이기기는 상당히 힘들어” - 목진휴 국민대 행정학과 교수(정치평론가)는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이명박 시장 당시에는 토목사업을 엄청나게 했다든지 해서 명암이 분명한데 박 시장은 그냥 조곤조곤 하다보니까 특별하게 떨어져 나갈 사람이 없다”며 한 말.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을 협상을 놓고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미군이 우리나라에 분담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우리 정부가 나눠서 내는 것인데 지난번에 비해 5.8%가 인상이 됐다. 총액 9200억 원이다. 그동안은 분담금이 어디에 쓰이는지 전혀 알 수 없었지만 이제부터는 이것을 들여다보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라고 협상을 했지만, 그래도 여전히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박주선 무소속 의원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미군의 한국 주둔이 한국의 방위만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미국의 동북아 안보정책상 미군 주둔이 필요하기 때문에 적절한 선에서 양국이 부담해야 한다”며 “국회가 감시 감독할 수 있는 투명성을 확보를 해야 하지만 국회예산안이 통과된 후 지각협상을 통해 국회의 국가예산의 심의확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 지난 9일 오전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제10차 고위급 협의'가 열린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 앞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주한미군 주둔비 삭감을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제는 한국이 지급하는 방귀분담금의 사용출처가 불분명 하다는 점이다. 박 의원은 “이 방위비가 어느 항목, 어느 분야에 얼마씩 비용이 측정이 된다, 이게 적정하냐 안 하냐를 놓고 항목별로 우리나라와 미국이 심사를 해야 될 텐데 전체의 주둔군 비용이 1조원이 든다면 우리가 50%를 부담하라는 식”이라며 “구체적으로 총액이 어떻게 해서 산출이 된지를 알 수가 없는 상태에서 미국이 요구한 액수를 우리가 수락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에 투명성을 담보하겠다며 5년 뒤 분담금 사용내용을 공개하겠다는 안 역시 미흡하다. 박 의원은 “5년 후에 하겠다는 제도개선 내용도 분담금 배정단계에서부터 사전 조율을 반드시 한다가 아니라 강화를 하겠다, 사전협의체를 만들어서 애로사항을 해소해 보겠다는 식이기 때문에 미국이 주도해서 방위비 분담협상을 이끌고 나갈 수밖에 없고 한국은 따라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제도개선”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8월 말까지 집행이 안 된 7100억원이 남아 있는 것도 문제다. 여기에 지난해 말까지 협정에 의해서 공제한 금액 3035억까지 합하면 1조 1000억원 이상이 아직도 집행이 안 되고 있다. 결국 방위비를 5.8% 올려주면서 협상하는 것이 국익을 위한 것이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박 의원은 “쓸 필요가 있는 시점에서 지급이 돼야지 쓰지도 않을 돈을 갖다 미리 국민 혈세를 미리 준다”며 “1년에 1조원을 우리나라 시중 예금 금리를 가장 낮게 본 3%라 해도 1년에 300억 이상이 이익을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일본은 같은 미군 주둔을 하고 있지만 소형의 협상을 하고 있다. 박 의원은 “각 분야별로 이게 꼭 필요한 건가, 필요하다면 비용이 얼마인가는 식”이라며 “미국의 일방적인 주장에 그냥 따라다니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협상의 주권을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일본은 해마다 분담금이 줄고 있어 우리나라와는 큰 차이를 보인다. 신인균 자주국방네트워크 대표는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일본은 1999년도를 피크로 해서 계속 줄어들어서 현재 32%가 감소됐다”고 밝혔다.

신 대표는 “2조 7천억 원 정도를 방위 분담금으로 내는 일본의 경우 수도, 가스비로 얼마를 썼다는 영수증을 다 결산한다”며 “일본은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밝혀내서 다음 예산에 불필요한 예산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2016년이 되면 미군의 평택 기지 이전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그 이후에는 기지 건설비가 줄어들게 된다. 2018년 이후에 새로 협정을 맺을 때는 평택 건설 사업이 끝났기 때문에 그동안 하지 못한 항목별 검사를 해서 우리도 일본처럼 결산을 보고 이월금이 남으면 모자란 부분만 내는 식으로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는 절반의 성공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최종건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제부터 방위비 분담금이라는 것이 함부로 한국한테 요구해서 미국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아니라는 걸 알았을 것”이라며 “정부가 노력을 아쉬운 점이 있지만 올해부터는 완성되는 길, 보완되는 원년이 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미국에서조차 주한미군 방위분담금이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했다. 최 교수는 “미 상원 군사위원회가 주한미군의 회계활동을 보고에서 ‘주한미군이 한국정부가 지급하는 분담금은 공돈 취급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며 “우리는 전력상승, 노무비, 군사건설비로 준 것인데 박물관을 짓는다거나 영내 호텔시설을 업그레이드하는데 사용한다면 우리가 원했던 방향은 아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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