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현 정권의 현실 인식과 접근방법에 커다란 문제가 있다” - 정운찬 전 국무총리는 PBC ‘열린세상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박근혜 대통령은 자신의 선친 박 대통령의 한에 대한 집착에 사로잡혀 있다”며 “미국 등 지금 대한민국을 둘러싼 동북아 역사 정세는 커다란 변화를 이루고 있는데 지난 한 해 동안 우리는 무엇을 했는가 생각해보면 한심하고 개탄치 않을 수 없다”며 한 말. “은퇴한 선수가 다시 간다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한다.” - 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이 박지성 선수를 직접 만나서 대표팀 복귀에 대한 의향을 물어보겠다는 의사를 밝힌 가운데 박 선수의 아버지인 박성종 JS 파운데이션 상임이사는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대표팀 복귀에 부정적 의사를 밝히며 한 말. “학부모들이 일본 우익교과서 후소사 교과서 불채택 운동을 벌일 때는 갈채를 보냈다” - 교학사 역사교과서 채택 문제를 놓고 교육부가 ‘외압’을 거론하며 실태조사를 밝힌 가운데 유기홍 민주당 의원은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특정단체로 자꾸 전교조를 매도하는데 상산고는 총동문회가 나서 시위를 한다. 일방적으로 매도할 문제는 저는 아니”라며 한 말. “인생은 순간에도 도전이다. 최향남답게” - 김성근 감독이 이끄는 고양원더스와 계약을 맺은 최향남 야구선수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김 감독과 함께 메이저리그 공략을 한 번 더 하겠다”는 각오를 밝히며 김 감독이 보낸 문자를 공개하며 한 말.

지난 연말, 정부가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가운데 보건의료 분야에 대해서도 의료 법인의 자회사 설립에 따른 영리사업 허용, 법인약국 설립 등의 계획을 밝혔다. 최근 박근혜 대통령도 의료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고 발언하면서 의료민영화, 영리화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은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국민들의 건강은 사회보험제도인 건강보험 제도에 의해서 확고하게 보장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민간의료보험으로 대체된다면 민영화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라며 “보건의료서비스 투자활성화 대책은 중소병원들을 살려서 본연의 진료기능을 의료서비스의 질을 높이자는 이런 취지이기 때문에 민영화 개념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다”고 설명했다.

	▲ 공공부문 민영화 반대·공공부문 공공성 강화 공동행동 의료민영화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관계자들이 19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철도노조파업 지지와 의료민영화 저지 투쟁 선포 노동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그렇지만 병원이 채권발행, 부대사업 영역 확대, 인수합병, 법인 약국 허용 등이 계획에 포함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의료가 급속히 영리화, 상업화 될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된다.

이에 대해 이 차관은 “2009년도 중소병원 의료수익률이 한 4.5%정도 였는데, 2012년에는 2.8%정도까지 낮아졌다”며 “진료 이외에 활동 반경을 조금 넓혀서 수익을 좀 높여준다든지 하면은 본연의 진료기능을 잘할 수 있도록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이 차관은 “주차장, 장례식장 등 20개 부대사업 범위를 넓혀서 해외 의료환자 유치 활성화 같은 것을 도움을 주고 채권발행을 통해 새로운 의료관련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영리병원이라는 것은 지나친 비약”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의사협회의 입장은 다르다. 지난해 정부가 내 놓은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 노환규 대산의사협회장은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이라며 “헌법으로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요소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주인이 있는 병원장들께서 특히 찬성을 한다”고 지적했다.

노 회장은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게 의료수가 현실화라는 게 의료수가 상승하거나 환자 부담 상승을 의미하는 건데 실제로는 지금 의료수가가 건강보험 공단이 부담하는 수가가 너무 적기 때문에 환자들이 100% 부담해야 하는 비급여가 크게 늘어났다”며 “그런 환자로부터 비급여를 받아내는 역할을 의료기관이 해야 하고, 그래서 의료기관도 의사들도 항상 이제 윤리와 양심이 부딪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때문에 노 회장은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정부는 지금 편법을 더 활성화해라는 것이고 그 편법이 또 방향이 잘못되어서 저희가 진료를 계속하기 위해서 돈을 버느냐, 아니면 돈을 벌기 위해서 진료하느냐는 굉장히 다른 문제”라고 지적했다.

노 회장은 “영리 자회사를 통해서 병원의 진료 외에 여러 가지 의료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을 해 놨고, 이것이 악용 될 경우에는 진료수익을 합법적으로 빼 갈 수 있는 통로”라고 덧붙였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YTN ‘전원책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현재 의료법인이라고 하는 것이 상속세 등 각종 세제 혜택을 받아서 형성된 것인데 여기에 영리회사가 자회사로써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게 되면 여러 세제 혜택을 형성된 재산이 빠져나갈 길이 공식화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는 입장”이라며 정부의 보건의료서비스 투자 활성화 대책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피력했다.
 
정 교수는 “구체적인 내용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제관료들이 대통령의 지지를 받아 무리한 정책을 밀어붙이게 된 것”이라며 “의료법인에 영리자회사에 대해 소극적이거나 반대입장이었는데 이번에 워낙 강하게 대통령 지시를 받아서 경제관료들이 밀고 나가니까 지금 이 위세에 끌려가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그러면서도 약국법인의 민영화 주장에 대해서는 “여러 단계의 비약이 있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약국법인이 들어오면서 약사들도 민영화 반대, 영리화 반대라고 하는 것을 내세웠는데 대형약국이 담합을 해서 약값을 올리고 민영화 반대하고 하는 것은 여러 단계의 비약”이라며 “지금 약국들은 전부 개인업인데 영리화 반대, 민영화 반대, 지금 약국이 공공기관도 아닌데 약사들까지 나서서 그렇게 하는 건 개인 업권에 훼손이 올 수 있다는 차원에서 일부 얘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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