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50억 증자 조건 OBS 재허가

방통위 3년 조건부...재무구조 개선 촉구

OBS경인TV가 3년 만에 또 다시 조건부 재허가를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7일 전체회의를 열고 ‘자본 잠식’ 상태인 OBS에 대해 추가 증자를 통한 단계적인 재무구조 개선과 제작비 현 수준 이상 유지 등을 조건으로 한 재허가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앞서 지난 9일 이달 말로 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지상파 방송 사업자들 가운데 유일하게 재허가 심사 기준 650점에 미달된 OBS에 대해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 및 이행 의지 등을 확인한 뒤 재허가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고 의결을 보류한 바 있다.

방통위는 이후 OBS가 추가 제출한 재무구조 개선계획, 내년 상반기 증자와 관련한 주요 주주의 투자 의향서와 최다액 출자자의 이행각서 등에 대해 전문가 검토를 거쳐 허가 유효기간을 3년으로 조건부 재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재허가 조건으로 △2014년 상반기 중 50억원 추가 증자 △2014년 흑자 전환 등 경영계획 달성하지 못할 경우 2015, 2016년 각 50억원 추가 증자 △2013년도 수준의 방송프로그램 제작비(311억원) 투자 등을 부과했다. 또한 최다액 출자자인 영안모자에 대해서도 증자 참여 및 자금지원 등 이행각서 등을 차질 없이 이행하도록 조건을 달았다.

방통위는 “OBS에 부과한 조건부 재허가 사항은 재무구조 개선을 통한 양질의 방송프로그램 제작 등 방송사업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며 “향후 OBS가 제출한 계획 및 관련 조건에 대한 이행사항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해 안정적인 방송 운영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건부 재허가로 일단 발등의 불은 껐지만, OBS의 앞날은 여전히 안개 속이다. 당장 내년 상반기 중 50억원 증자 약속 이행 여부도 장담하기 힘들다. OBS는 지난 2010년 재허가 심사 당시에도 196억원 유상증자 계획서를 바탕으로 조건부 재허가를 받았으나 증자 약속은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2007년 개국 이후 누적된 적자로 자본잠식률은 95%에 달한 상태다.

이날 방통위 전체회의에서도 OBS의 증자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됐다. 김충식 방통위 부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OBS가 주주들로부터 받은 투자의향서라는 것도 사실 법률적 귀속이 없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고, 김대희 상임위원도 “낙관적인 전망을 토대로 한 투자계획은 신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특히 “지상파의 전망이 밝지 않은 만큼 OBS에 대한 투자가 꾸준히 조달될 수 있을지 예의주시해야 한다”면서 “OBS가 그동안 지속적이고 상습적으로 약속 위반을 해왔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경재 위원장도 “OBS가 적자를 해소해서 가동할 현금을 계속 보유하겠다는 거지 콘텐츠 제작에 주력한다는 계획이 없다”며 “단순히 현상 유지 수준이 아니라 콘텐츠에 집중하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OBS의 계획서를 보면 수신료 인상, 중간광고 허용, 결합판매 비율 인상과 같이 외부에 의존하는 내용이 많다”며 “자구 노력이 최고의 생존 전략인 만큼 콘텐츠 제작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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