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안철수 의원이 국민이 우려하는 일을 하지는 않을 것” - 박원순 서울시장이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에 출연해 10월 재보선에서 안철수 신당이 등장하면 야권이 어려워지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답하며 한 말. “남해안은 폭염이 계속되고 평년에 비해 남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우세, 적조 생물이 해류를 타고 연안 쪽으로 들어왔다” - 전남과 경남 등 남해안 전역과 동해안에도 6년 만에 적조 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어민들의 피해가 막심한 가운데 한국해양수산개발원 류정곤 박사가 BBS ‘박경수의 아침저널’에서 출연해 경남 통영 등 남해안의 적조 피해가 큰 이유를 간단히 분석한 말. “국세청의 고위간부들이 대기업으로부터 거액의 금품을 받아온 것이 관행이었다.” - 곽정수 한겨레 대기업전문기자가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CJ의 국세청 고위간부 로비 사건과 관련해 “CJ 측이 세무조사 무마대가가 아니라고 하지만 지속적으로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를 받았다면 그 성격은 명백하다고 볼 수 있지 않냐”며 한 말. “우리 후배들도 초지일관해서 강력한 의지와 또는 철저한 수사로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도록 해야 할 것” -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 구속 당시 검찰 특별수사본부장이었던 최환 변호사가 YTN ‘전원책의 출발’에 출연해 “지금 우리 시대정신은 정의와 법칙이다. 뇌물로 조성된 자금으로 정치는 이제 청산해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추징 작업은 시기적절하게 이뤄지는 것”이라며 한 말.

지난 24일 전북 군산에서 내연관계에 있던 경찰관을 만나러 간다는 한 여성이 실종됐다. 오늘로 7일째가 됐지만 행적이 묘연하다. 그런데 이 사건은 용의자가 현직 경찰인 바람에 더 수사가 꼬이고 있다.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이수정 교수는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실종 당시에 피해자가 이미 위험을 감지한 것이 아닌지 주목하고 있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이 교수는 “내연관계였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보통 그런 상태에서는 행적을 주변인에게 알리고 나가지는 않는다”며 “그런데 이분은 주변에 언니를 포함해 본인이 누구를 만난다는 사실을 알리고 나간 것으로 봤을 때 서로 관계가 좋지 않은 방향으로 진행이 됐던 것을 감지하고 있었다고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여성은 그 길로 실종이 됐다. 실종여성이 만나러 간다고 한 사람이 용의자 정 모 경사였지만 담당경찰은 한 차례 조사하고 그냥 풀어줘 이 부분에도 의혹이 크다.

이에 대해 이 교수는 “피의자로 체포한 것이 아니라 참고인으로 조사를 하는 과정 중에는 야간조사 등이 제한돼 있다”며 “피조사자가 강하게 본인의 인권을 주장하면 무작정 잡아놓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 27일 전북 군산에서 실종된 30대 여성의 유력 용의자인 군산경찰서 소속 경찰관 정모(40) 경사의 차량이 지난 26일 오후 5시50분께 강원도 영월군의 한 대학교 인근 다리 밑에서 발견됐다.  (사진= 뉴시스, 전북경찰청)

그런데 정 모 경사의 얼굴에 손톱자국이 나있는 등 격하게 싸운 흔적이 남아있었다고 전해진다. 실무담당 경찰관들도 긴급체포를 요청했지만 상부에서 묵살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다.

이 교수는 “아마도 얼굴에 자국이 난 것으로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했던 것 같은데 문제는 이 사람이 경찰이다 보니 자신을 적절하게 방어를 할 수 있는 지식을 토대로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실제로 증거 확보를 안 했기 때문에 용의자가 낚시 바늘에 의한 상처라고 주장했다”며 “용의자가 경찰서에서 도주의 시간을 확보하려고 빠져나왔다”고 말했다. 보내주지 않으면 강압수사로 고소하겠다고 격하게 항의를 하자 더 이상 잡아둘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것이다.

이후 경찰이 용의자의 블랙박스를 분석해 삭제된 부분을 발견, 복원한 후 이상한 점이 발견되기 시작했다. 블랙박스를 복원된 데까지만 보면 누군가가 삽으로 보이는 물건을 들고 지나가는 모습이 담겨 있고 차량이 농로 주변을 계속 다니는 모습이 발견된 것이다.

이 교수는 “그와 같은 행위를 한 특별한 연유가 없는 다음에야 범죄와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 이 교수는 “용의자가 경찰이다 보니 생각보다 범행수법에 대한 인식을 다 하고 있다”며 “군산이 항구이기 때문에 본거지로 돌아와 밀항 등 장기도주를 준비했을 가능성 등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용두사미로 끝나는 국정원 국정조사

여야가 국정원 국정조사 정상화에 합의했지만 증인과 참고인 채택은 불발되는 등 용두사미로 끝날 조짐이 보이고 있다. 내달 5일 국정원 기관보고, 7~8일 국정원 청문회, 12일 청문보고서 채택으로 예정돼 있지만, 여야가 합의한 국회 휴일을 제외하면 다음 주 닷새 정도 밖에 시간이 없다.

국정원 국정조사 특위 위원인 새누리당 김재원 전략기획본부장은 KBS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에 출연해 “청문회는 사실 1~4일 정도로 그동안에 해오던 그 관행에 비춰 진행이 되고 있다”며 “단지 통상적으로 기관 업무보고를 받기 전 사전조사기간 동안 국정조사 청문위원들이 개별적으로 자료를 기관에서 받아 스스로 조사하는 기간이 상당히 있다”고 반박했다.

여야 공통 증인이 약20명 정도로 압축돼 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등 핵심 증인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핵심 증인들의 증언이 불충분하게 이뤄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김 의원은 “관련법을 종합해보면 본인 또는 그 친족에게 형사상 소추 또는 재판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안의 경우에는 증언을 거부할 수 있다”며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증인으로 불러도 증언을 거부해버릴 수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 국정조사특위위원인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이 방송에서 “이번 국조의본질이 원세훈, 김용판을 비롯해 추가적으로 김무성, 권영세 두 분을 증인으로 세워야 된다는 것인데 새누리당이 민주당의 현역의원인 김현, 진선미 의원을 맞교환하듯이 하는 협상은 저희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빠듯한 일정에 대해 박 의원은 “양당에 두 명씩의 국회의원이 10분씩 40분 정도의 질의를 통해 국정원 정치개입의 진상이 드러날 것”이라며 “이틀밖에 안되지만 아침부터 밤10시까지 (청문회를) 하면 국민여러분들이 사안의 실체에 충분히 접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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