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성재기 투신 지켜본 사람들 자살방조죄? 판례 아직까지 없다” - 표창원 전 경찰대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성재기 남성연대 대표가 후원금 마련을 위해 마포대교에서 투신하는 장면을 촬영한 사람들에 대해 “자살방조죄는 일단 상대방이 사망할 것이라는 예견이 있어야 하고, 또 하나는 적극적으로 사망함에 도움을 주어야 하는데 이 상황은 방관이라 아직 우리 판례가 처벌하고 있지 않다”며 한 말. “지방정치인이 주민을 향해서 일하지 아니하고 자신을 공천해준 국회의원이나 중앙당을 바라보면서 일한다는 것” - 김태일 영남대학교 교수(민주당 기초자치선거정당공천제찬반검토위원장)이 MBC ‘신동호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민주당 당원투표로 기초단체장의 정당공천 폐지방침 결정은 △부패스캔들, 공정성 시비 △지역주의와 맞물린 특정지역에서의 싹쓸이 투표 등 풀뿌리민주주의 훼손이 이유라며 한 말 “문재이 의원 검찰 조사 필요해” - 국가정보원 NLL 대화록 유출 사건과 관련해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이 “어떻게 작성돼서 보존 과정을 거쳐서 이전됐는지, 만약 안 됐다면 그 이전에 폐기됐는지 등의 의혹이 싸인 부분에 대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며 한 말. “전두환 전 대통령은 ‘통장에 29만원 밖에 없다든지, 집 마당을 파서 돈이 나오면 가져가라든지’ 이런 식으로 국민들의 감정을 자극했다.” - 김영환 민주당 의원이 SBS ‘서두원의 시사초점’에 출연해 지난 주말 발의한 전두환 전 대통령 예우 중단 법안에 대해 “추징금을 일정 정도를 내지 않는 경우 국립묘지 안장을 금지토록 하고, 약80명이 1년에 88억원을 쓰면서 경호를 하고 있는데 사법처리를 받게 될 경우 이를 박탈하는 내용”이라며 한 말.

여섯 차례에 걸친 개성공단 남북 실무회담이 최종 결렬되면서 개성공단도 금강산 관광처럼 장기 폐쇄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런 우려 속에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개성공단 남북 실무회담을 깬 배후세력이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정 전 장관은 지난 26일 트위터를 통해 실무회담이 최종 결렬되고 난 뒤 “6차 협상을 깨라고 지시한 배후실세가 누군지 알고 싶다”고 말했다.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민주당 상임고문)은 SBS ‘한수진의 SBS 전망대’에 출연해 “6차 회담에서 회담 내용이 공개된 이후 우리 공단 업체 대표들은 북측이 내놓은 재수정안을 다 환영했다”며 “6차 회담에서 나온 수정안이 과거와 비교해보면 확연히 달라진 입장이고 이것이 부족했다면 협상을 지속하면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6차 회담 결과 북측에서는 개성공단 정상 운영에 저해되는 일은 일체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다는 것이다. 정 전 장관은 “개성공단의 재발 방지는 문서로 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문서로 할 수 있는 것으로는 거의 최상급 표현이 담겨있다”며 “문제는 어떻게 하면 남북 간 대결적 구도를 다시 화해 협력 분위기로 바꾸느냐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개성공단을 재가동하기 위한 남북 실무회담이 결렬된 가운데 지난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 마련된 '개성공단 정상화 촉구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실을 방문한 정동영 민주당 상임고문이 개성공단 입주기업인 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 전 장관은 “개성공단에 아무런 신변 위협을 느끼지 않고 있던 우리 측 기술진에 대해서 인질 구출 작전 등의 초강경 발언을 한 우리 군 지휘부 등을 (북한은) 문제 삼는 것”이라며 “이런 감정을 두고 가야 하는 것이지 송곳끼리 부딪쳐서는 합의점에 이르지 어렵다”고 밝혔다.

 ‘어떤 식으로든 조건 없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는 우리 측의 주장도 일리가 있지 않냐’는 지적에 대해 정 관 장관은 “우리 정부로서 그렇게 요구할 수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개성공단을 폐쇄할 수도 있다고 하는 과거의 대결주의 시대의 사고에 입각해있다면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정 정관은 “6차 회담에서 북측은 개성공단을 살리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개성공단 만들어진지 10년 동안 줄기차게 요구해왔지만 실현되지 않았던 인터넷, 휴대전화 사용을 비롯해 외국기업의 유치를 남과 북이 장려하자는 등을 북측이 요구했다는 것이다.
 
6차 협상 결렬 직후 개성공단 입주자 대표들의 표정도 전달했다. 정 전 장관은 “공단 업체 사장님들 다 모이셨는데 얼굴이 흙빛이었고 안타까운 심정으로 ‘우리 입장에서 보면 거의 담겼다. 이 정도면 더 요구할 것이 없다’고 했다”며 “과거에 북이 보여준 개성공단의 태도에서는 180도 전환한 것인데 이것을 깨버리면 어떻게 하느냐는 호소들이 있었다”고 전했다.

6차 회담의 결렬이 통일부 차원의 책임이 아니라고 보는 정 전 장관은 “통일부가 하나에서 열까지 청와대의 입만 쳐다보는데 청와대에서 누가 시시콜콜 협상의 지휘를 하고 있는지 궁금하다”며 “이러려면 통일부를 둘 필요가 없다. 직접 청와대 안에 비서관실을 운영하면 될 일”이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남재준 국정원장, 김장수 청와대 안보실장이 강경파로 주로 거론되고 있는데 대해 정 전 장관은 “공단 업체 쪽에서는 군인들이 주로 의사 결정을 주도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이야기”라며 “평생을 군에 있던 분들의 입장에서는 4~50년은 북이 적이었다”고 지적했다.

정 전 장관은 “한반도 문제 주도권은 한국 정부가 가지고 가야 한다”며며 “곧 열릴 7차 회담에서 개성공단 문제를 타결해서 재가동 시킨다면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지만 이것을 다시 꼬이게 하거나 파탄을 낸다면 결국 국민 여론도 등을 돌릴 것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 역시 우리 정부의 7차 회담 제안은 개성공단이 폐쇄되더라도 나름 해결을 위해 노력했다는 명분을 쌓기 위한 차원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YTN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8월에 을지포커스레인지 훈련이 예정돼 있는 상황이라 북측이 개성공단 재가동에 적극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조금 낮다고 보고 있는 것 같다”면서 “류길재 통일부 장관의 제안을 보면 우리 정부도 기존의 입장을 바꾼 것은 사실 하나도 없다”고 지적했다.

특별한 변화가 없는 한 개성공단은 폐쇄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의견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김 교수도 “남북관계를 풀 수 있는 모티브가 거의 사라진다”며 “특히 북핵문제나 북미 고위급 대화 등 외부 환경이 급속도로 개선되지 않는다면 남북관계는 당분간 침체기를 면치는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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