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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 20일 종합편성채널 4개사 대표들과 간담회를 가졌다.방통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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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이하 종편)이 재허가 심사가 1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종편사마다 재승인 심사 준비에 착수하기 시작했다.
JTBC가 중앙일보 이규연 논설위원을 TF팀장으로 하는 팀을 이달 초 출범시키는 등 각 사마다 방통위 심사 대비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오는 9월부터 승인심사에 들어가 내년 3월에 재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종편사들은 대체로 재승인에 자신하는 분위기지만 심사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들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모습이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경재)는 종편의 보도과잉 편성을 막고자 시행령과 고시 재개정 등을 통해 상한선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통위의 이 같은 결정은 종편이 허가 취지와 달리 보도·정치토론 프로그램을 과잉 편성하고 있다는 야당과 시민단체 등의 문제제기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공공미디어연구소가 지난 대선 직전 8일간 종편의 시사보도 편성 비율을 조사한 결과, MBN은 72.5%, 채널A 65.5%, TV조선 58.1%, JTBC 36.4% 등을 기록해 20%대에 머무른 지상파 3사의 편성 비율보다 대체적으로 높았다.
김대희 방통위 상임위원은 “보도 편성이 과도하게 늘어나면 정치색이 더해지고 상업화되는 등 보도의 상품화가 우려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일리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법 개정까지 필요한 사항은 아니어서 방통위 내부에서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배재정 민주당 의원 등 34명의 국회의원이 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을 따르면 ‘오락 50% 이하, 교양 30% 이상, 보도 20% 이상’만 방송사의 편성 관련 제약이 있어 보도상한선 규제 내용은 없는 상황이다.
이번 심사과정에서는 정치 편향성 문제도 드러날 전망이다. 지난해 대통령 선거 기간 중 종편들의 편파성이 문제가 됐다.
대선방송 심의보고서에 따르면 대선 기간 중 모두 66건의 사례를 심의했고 이 중 종편 비율이 전체 52%로 반수를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MBC가 8건으로 가장 많았고 SBS가 2건, KBS가 1건을 각각 기록했다. 종편은 채널A가 10건, MBN이 7건, TV조선이 6건, JTBC가 4건이었다.
특히 종편은 대선 기간 빈번하게 편성했던 시사 대담 프로그램에서 ‘특정 정당·후보자에 유리하게 편중된 패널 구성’ ‘객관적 근거 없이 특정 후보자 등을 비하하는 내용’ ‘대선 결과에 대한 역술인들의 단정적 예측’ 등을 지적받았다.
또 최근에는 채널A와 TV조선에서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북한군 개입 주장 등이 논란이 되고 있어 이번 재승인 과정에서도 뜨거운 감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종편은 재허가를 어떤 식으로든 받을 것으로 보고 있으나 과정에서 정치적 논란에 휘말리고 사주들이 청문회에서 곤란한 상황을 겪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지난 2004년 SBS는 구 방송위원회로부터 설립허가 당시 약속한 사회환원금 납부를 지키지 않은 것이 문제가 돼 6개월간의 진통 끝에 △1990년 허가 당시 약속했던 매년 기부금 공제 후 세전 이익 15% 공익재단 출연 △윤세영 회장이 밝힌 ‘사회환원 미납금 510억원 가운데 300억원을 3년에 걸쳐 내겠다’는 약속을 성실히 이행할 것 등의 조건을 전제로 가까스로 조건부 재허가 추천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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