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IN 편집국은 13일 성명을 내고 주진우 시사IN 기자에 대한 검찰의 구속 수사 요구가 부당하다고 비판했다.
한국기자협회 시사IN 지회와 전국언론노조 시사IN 지부는 “검찰의 구속 영장 청구는 언론 탄압”이라며 “주 기자가 있어야 할 곳은 서울구치소가 아닌 취재 현장이다. 잘잘못은 법정에서 가리면 될 일”이라고 강조했다.
검찰은 주 기자가 지난해 12월 박근혜-박지만 5촌 조카 살인사건의 추가 의혹을 제기한 시사IN 기사와 ‘나는꼼수다’ 방송, 외부 출판기념회 발언 등으로 박지만씨에게 고소당한 건으로 지난 10일 주 기자의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허위 사실 공표와 사자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며 “사안이 매우 중하여 높은 선고형이 예상됨에 따라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높다”고 영장 청구 이유를 밝혔다.
한국기자협회 시사IN 지회와 전국언론노조 시사IN 지부는 “주 기자는 이 고소 건을 비롯한 여러 고소 고발 건과 관련해 네 번에 걸쳐 성실히 검찰 조사를 받았다. 검찰이 문제 삼는 진술거부권 행사는 헌법상 보장된 피의자의 권리“라며 “네 번이나 소환해 조사해놓고 ‘증거 인멸’을 구실 삼는 것도, 검찰 조사를 위해 해외 취재 중에 일부러 귀국해 ‘도주 우려’를 말하는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검찰의 왜곡 보도 주장에도 반박했다. 검찰은 주 기자가 대선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사실을 왜곡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기자협회 시사IN 지회와 전국언론노조 시사IN 지부는 “보도할 만한 새로운 증거를 입수했고 대선 후보 친인척과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에 보도할 가치는 충분했다”며 “정상적인 언론사라면 이런 상황에서 누구든 보도를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언론노조(위원장 강성남)도 “대선을 앞두고 유력 후보들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시점이었고, 언론이 마땅히 해야 할 본연의 역할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또 검찰의 구속영장은 출국금지 해제 요청에 대한 답이었다고 밝혔다. 한국기자협회 시사IN 지회와 전국언론노조 시사IN 지부는 “주 기자는 국제탐사보도언론인협회(ICIJ)와 접촉하며 조세 피난처의 한국인 명단을 확인하고 있었는데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귀국하면서 일시 중단됐다”며 “주 기자가 ICIJ 측의 요청을 받고 확인차 출국하기 위해 검찰에 출국금지 조치에 대한 일시 해제를 요청했지만 오히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국기자협회(회장 박종률)도 10일 성명을 내고 “검찰 특유의 ‘권력 눈치보기’가 도졌다”며 “이는 언론의 권력 비판 감시 보도를 위축시키려는 겁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기자협회는 “공익을 위한 보도를 문제로 현직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심각히 우려할 만한 일”이라며 “법원의 현명한 판단으로 부당한 영장 청구를 기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민주당과 진보정의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도 13일 검찰을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민주당 박영선, 박지원, 이춘석, 전해철, 박범계, 최원식, 서영교 의원과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이미 언론에 보도된 사실과 관련해 새로운 정황을 발견한 기자가 기존 수사결과에 상식 수준의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기자 직분으로 당연한 일”이라며 “허위사실공표와는 거리가 멀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주 기자의 구속영장청구는 ‘정치 검찰’의 부당한 권력 남용이자 ‘살아있는 권력을 향한 과잉충성’”이라며 “검찰이 말하는 ‘사안의 중대성’이 현직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씨가 고소인인 점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에 귀 기울여 즉각 구속영장 청구를 철회해야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검찰이 이러한 구태를 되풀이 할 경우 검찰개혁과 언론자유를 바라는 모든 세력과 연대해 보다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뉴욕타임스도 12일(현지시간) ‘한국, 명예훼손 혐의로 저널리스트 체포 요청(South Korea Seeks Journalist’s Arrest in Defamation Case)’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검찰의 주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다루며 한국 내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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