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국정원 사건, 정치적으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겠나"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 전하진 새누리당 의원이 지금처럼 오픈되어 있는 세상에 국정원장이 법적으로 저해되는 일을 할 수 있는 곳이냐고 반문하며. "정수장학회를 바라보는 국민들의 눈높이와 안 맞는 인사" -SBS '서두원의 시사초점'에서 이철희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소장이 새로 선임된 김삼천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관련해 아쉬움을 나타내며. "박 대통령 대국민 사과는 도리"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 이용섭 민주통합당 의원이 정부 인사 문제에 궁극적으로 대통령이 책임져야 한다며. "8월에 가면 국민들께 소상히 말하겠다" -서남수 교육부장관이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입학사정관제 축소에 대해 묻자 한 말. -"6월경, 남북관계 긴장해소 무드 조성 가능"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가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 남북관계 해소가 당장은 어렵지만 대화로의 반전 계기가 만들어질 수 있다며.

새 정부의 경제정책 운용 방향이 발표됐다. 정부는 기존에 예상했던 3%의 경제성장률을 2.3%로 낮추고, 국세는 경기 악화로 6조원 이상이 덜 걷힐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로 인해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해 경기를 부양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야당은 추경예산 편성에는 동의하지만 적자로 국채 발행을 하는 것은 문제라는 입장이다.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는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출연해 현재 경제상황이 경기침체라는 추경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나 의원은 "지금 경제상황이 8분기 연속 경기대비 경제성장률이 0%대"라며 "올해 경제성장률도 당초보다 많이 하락할 예정이고 세수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추경예산의 재원조달은 국채발행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정부와 여당은 세율을 통한 직접 증세를 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나 의원은 "세율인상을 통한 증세를 할 수가 없고 대부분 국채발행으로 해야한다"며 "여야가 합의해서 주세, 담뱃세를 많이 올린다 해도 몇 천억 정도이지 10조원의 규모로 올릴 수도 없다"고 말했다.

추경 예산 규모가 최대 15조원 안팎이라는 이야기에는 "추경규모를 먼저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다"며 "쓸 곳을 먼저 정하고 그것에 따라 규모를 계산해야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나 의원은 "15조 이야기도 나오고 6조 이야기도 나오는데 더 두고 봐야 한다"며 "청와대, 기재부, 국회의 생각이 달라 서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추경 규모는 오는 4월 10일경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해 6월 이한구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국채 발행으로 추경 편성을 하는 것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은 지 1년도 안 됐다는 질문에는 "상황이 바뀐 것"이라고 답했다. 나 의원은 "상반기에는 야당이 대선을 앞두고 MB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를 부각하기 위해 편성을 주장했고, 하반기에는 경제침체때문에 저희가 추경을 하자고 하니 야당이 반대를 했다"고 밝혔다. 이어 "현 시점은 경기침체가 오래 계속되고 있어 실업도 더 증가하고 서민생활이 어려워져 국민들이 정부를 비판할 정도"라고 덧붙였다.

이용섭 민주통합당 의원은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서 "이번 대책에는 새로운 대책도 없고 구체성도 없어 새 정부의 경기 철학을 찾아보기 어렵다"며 "다만 추경편성은 필요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추경예산을 조속히 편성해 서민경제 활성화에 사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원과 관련해서는 현 상황에서 국채발행이 불가피하지만 조세부담률에 대한 대책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부자감세 철회와 과세 강화, 비과세감면 축소 등을 통해 조세 부담률을 적정화해야 한다"며 "2007년 참여정부에서 조세부담률이 21%였는데 이명박 대통령때는 부자감세로 19%까지 떨어졌다. 박 대통령은 임기 동안에 22% 수준으로 올리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증세 없는 재원마련은 불가능하다"며 "이번에는 불가피하게 국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지만 5년동안 재정안정성이 크게 훼손되지 않는다는 대책과 비전을 미리 제시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 현오석 경제 부총리가 28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2013년 경제정책방향 관계부처장관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서 김상조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는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2.3% 성장률 전망치는 가장 비관적인 전망이다. 문제는 기획재정부가 한국은행과는 완전히 엇갈리는 전망을 했는데 그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라며 "추경을 비롯한 경기부양책을 쓰기 위해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충분한 근거 없이 경제성장률을 갑자기 낮추면 심리적 요인에 의해 경기를 더 냉각시킬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도 경기침체 상황에서 추경편성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추경규모에 대해서는 "임시 국회를 통과해봐야겠지만 정치적 분위기를 감안하면 10조원을 넘어 15조원까지 가기는 쉽지 않을 듯 하다"고 평가했다.

김 교수는 "10조의 추경을 편성해도 6조원의 세수가 줄어들 경우 실제 경기활성화에는 4조 정도밖에 쓸 수 없기 때문에 충분한 효과를 내기 어렵다"며 "큰 규모의 추경 편성에도 만족할만한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게 된 이유는 타이밍을 놓쳤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는 "작년 4/4분기에 적극적인 정책을 폈어야 했는데 대선을 치르는 정권 말기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분위기로 국민경제 전체가 지금 더 큰 비용을 치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채발행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김 교수는 "저성장 기조가 단기간 내 해소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국채발행으로 재정적자를 계속 메울 가능성이 있고 재정건정성도 크게 악화될 수 있다"며 "정치적으로도 국채발행은 현 세대의 부담을 미래세대로 전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대 갈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젊은 세대들의 조세저항을 불러올 위험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증세와 국채발행을 결합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입학사정관제 재검토.."8월에 답하겠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는 서남수 교육부장관이 나와 입학사정관제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입전형을 간소화하겠다는 공약을 내건 만큼 교육부에서 제도를 간소화한다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서 장관은 "입학사정관제는 공교육 정상화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는 반면 문제점도 제기됐다"며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전형 유형의 간소화와 학생들 부담 감소 등을 검토할 생각이다"고 밝혔다.

입학사정관제 축소 방향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축소 방향으로 말하는 것은 현 단계에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 장관은 "우선 2014학년도 대학입시는 이미 발표된 내용에 따라서 한다"며 "2015학년도 이후 문제는 여러 가지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8월까지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변화 시기와 적용에는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다. 서 장관은 "박 정부에서 대입정책과 관련해 큰 두 개의 정책방향이 있다. 하나는 학생과 학부모 부담을 줄여줘야 하겠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전예고제 등 미리 예측하고 대비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시행해야 한다"며 "두 관점을 충족시키고 어떻게 정책적인 조화를 이룰 것인가 하는 고민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본적으로는 3년 예고제라는 입장을 갖고 있지만 유동적인 상황에 따라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생각"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