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조선 동아 국민의 언론사주 등 5명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이 임박한 시점인 15일 김대중 대통령이 광복절 경축사에서 언론사 세무조사 문제를 언급, 관심을 모았다.

김대통령은 “정부는 언론자유에 대해서 우리나라 역사상 이를 최대로 보장해 왔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러할 것”이라고 전제하면서 “그동안 진행돼 온 (언론사)세무조사와 공정거래조사는 법과 원칙에 의해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세무조사 등에 “어떠한 정치적 의도도 없다”며 “역사와 국민 앞에 모든 것을 걸고 이를 굳게 다짐한다”고 말했다.

김대통령의 발언은 지난 1월 연두기자회견 등에서 여러 차례 밝혔던 ‘언론자유 보장’을 재확인하면서 “정치적 의도가 없다”며 한나라당과 해당 언론사들이 제기하는 ‘언론탄압’ 주장을 반박하는 데 무게 중심을 두고 있는 모습이다. 언론사 세무조사와 공정거래조사가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되고 있음을 “역사와 국민 앞에 모든 것을 걸고 다짐한다”고 강조한 대목도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 있다.

일각에선 이를 두고 정간법 개정 등 언론개혁을 본격화하려는 의지를 엿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지만 설득력이 약해 보인다. 이 발언은 최근까지 이어져 온 김 대통령 자신의 언론관련 발언의 흐름과 비교해 볼 때 일정한 차이가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다.

김 대통령은 취임초 “언론개혁은 언론 스스로 해야 한다”는 점을 누차 강조해 오다가 올해초 연두기자회견에서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 국회가 모두 합심해서 투명하고 공정한 언론개혁을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발언해 언론개혁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고 나섰다. 특히 김 대통령은 국세청 세무조사 방침이 발표된 직후인 지난 2월 19일 인터넷신문인 ‘오마이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실정법에 의해 경영상의 문제만을 (조사)하고 편집문제와 공정보도 문제는 여야, 언론계, 시민단체가 의논해서 할 일”이라고 말해 역할 분담론으로 비쳐지기도 했다.

때문에 언론사 탈세사건 수사가 거의 마무리 국면에 이른 시점에서 이뤄진 이번 광복절 경축사에선 정부의 향후 언론대책의 구상 정도는 제시되지 않겠냐는 전망도 있었던 게 사실이다.

그러나 대통령의 발언은 세무조사가 “법과 원칙에 의한 것”이라는 원칙론을 재확인한 데 그친 모습이다. 어찌 보면 원래 위치로 되돌아가고 있는 듯한분위기다.

이에 대한 또 다른 관측은 언론사주 구속 이후의 ‘선택’에 대한 여권의 입장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간법 개정 등 언론개혁 과제에 대해 민주당이 다소 ‘어정쩡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도 이런 여권의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김 대통령이 언론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해 언급을 피한 이유도 이 때문이라는 것이다. 김동원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