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말말말

“정부가 칼자루를 쥐고 결국 마음에 드는 방송사에 대해선 여러 가지 형태의 특혜를 주고 떡을 주면서 관리하겠다는 것” - 문병호 민주통합당 의원은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방송 진흥 업무를 미래창조과학부에 넘기겠다는 새 정부안에 반대하며 한 말. “윤창중 청와대? 걱정되고 의아스럽다” -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PBC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이 청와대 대변인으로 임명된 데 대해 걱정스럽다며 한 말. “MB정부 국격 한 단계 올려. 박근혜 당선인 인사 '성시경' 낙인찍혀, 대탕평 원칙에 상당히 미흡한 결과” - 박형준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YTN ‘김갑수의 오늘’에 출연해 이명박 정부 5년을 평가하고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수석 및 장관 인선에 대해 한말. “보수층 결집위해 전교조 탄압 이슈화” - 김정훈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위원장은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최근 정부가 전교조의 합법적인 지위를 박탈하고 법외노조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데 대해 반발하며 한 말.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0시를 기해 대통령 업무를 공식적으로 시작했다. 그러나 방송통신정책부분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옮기느냐의 여부를 놓고 여야가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지 못해 ‘반쪽정부’로 출범하고 말았다.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은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방송통신 분야의 방송통신융합 분야의 신기술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진흥시켜야 한다”며 “방송분야, 보도 분야뿐만 아니라 비보도 분야도 전부 방송통신위원회에 그냥 두라고 하면 결국 미래창조과학부가 과거 과학기술부 정도 수준에 머물게 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지금의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규제업무를 그대로 하고 보도와 관계없는 방송분야는 정보통신융합기술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이제 미래창조과학부에 보내자고 하는데 야당은 비보도 방송, 보도와 관계없는 일반 IPTV방송도 전부 방송통신위원회에 그대로 두자고까지 이제 하고 있다 보니까 관점이 다른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문병호 민주통합당 의원은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것은 언론의 공정성인데,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참으로 언론이 공정하지 못했다는 평가가 많다”며 “새 정부에서 방송통신위를 개편하면서 독립적인 위상을 흔들어 방송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 여당에서 진흥과 규제가 분리한다고 하지만 절대로 분리될 수가 없다”고 반박했다.

	▲ 박근혜 대통령이 2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광장에서 열린 취임식을 마치고 차량 퍼레이드를 하며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며 인사를 하고 있다. (사진 뉴시스)

보도심의를 방통위에 남긴다는 새누리당 안에 대해서도 문 의원은 “방통위가 부처로 가버리면 장관이 혼자서 모든 걸 다 좌지우지 하고, 그렇게 되면 대통령의 지시만 따르는 장관이라 방송의 독립성이 인정될 수가 없다”며 “방송통신위원회를 합의제로 한 취지도 결국 여당, 야당 또 각계 사회 전문가들을 거기에 참여시켜서 좀 더 공정하게 언론을 하자는 것”이라며 거듭 여당 안을 비판했다.

이에 김 의원이 “방송에 대한 진흥업무는 미래부에, 보도의 중립성과 공정성은 방통위 남기자”고 거듭 주장하자 문 의원은 “정부 말을 잘 듣는 언론사는 진흥을 많이 시켜주고 정부 말을 잘 안 듣는 방송사에 대해선 진흥을 안 시켜 주면 결국은 정부가 언론에 대해 편파적인 관리를 할 수가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홍일표 새누리당은 의원은 윤창중 인수위 대변인의 청와대 대변인 임명에 대해  PBC ‘열린세상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야당 측이나 시민사회, 언론계에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했는데도 기용한 것이 좀 의아하게 생각이 든다”며 “윤 대변인이 이렇게까지 됐으니까 본인이 이런 문제점을 잘 인식해서 대통령을 제대로 잘 보좌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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