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언론자유 지수가 계속 하락하고 있다.
최근 ‘국경없는기자회’가 발표한 ‘2013년 언론자유지수’에 따르면 한국은 179개 국가 중 50위로 지난해 44위보다 6단계 하락했다.

우리 언론자유지수는 특히 이번 정부 들어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취임 첫해인 2008년 39위에서 47위로 떨어졌다. KBS, MBC 등에 대한 ‘방송 장악’이 본격화되고 미네르바 사건 등으로 인터넷 검열까지 심해진 2009년에는 69위로 최악이었다. ‘방송 장악’이 대강 정리된 2010년 42위로 올라갔으나 다시 2년 연속 떨어진 것이다.

국경없는기자회가 처음 언론자유지수를 발표한 2002년부터 이명박 정부 출범 전인 2007년까지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는 50위권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었다. 대체로 30위권이었다.
이 같은 언론자유 후퇴의 후유증은 심각하다. 우리는 이번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 검증 과정에서 뚜렷하게 느낄 수 있었다.

지상파 방송사의 총리 후보 검증 보도는 전무하다시피 했다. 김재철 사장 체제 아래 생활정보 프로그램이 돼버린 MBC 뉴스데스크, 방송장악의 최일선 전쟁터였던 공영방송 KBS의 뉴스9는 물론이고 그동안 상대적으로 선전했다는 SBS도 별 눈에 띄는 보도가 없었다.

지상파 방송뉴스에서 정치 뉴스가 시청률이 잘 나오지 않는다는 건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하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검증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건 납득할 만한 설명이 아니다. 진짜 이유는 지난 5년간 이뤄진 KBS와 MBC의 보도 역량 파괴다. 공직자 검증의 핵심이었던 시사 보도 프로그램을 무력화시키고 탐사보도 기능을 약화시켰다. 비판 정신이 강한 기자들은 대부분 한직으로 쫓아냈다. 자연스레 ‘시끄러운 아이템’은 기피하는 자기검열과 무기력증이 팽배해졌다.

동아일보와 종합편성채널인 채널A의 맹활약에 지상파는 머쓱해질 지경이었다. 이들이 제기한 김 후보자 아들의 병역 의혹을 비롯한 4가지 의혹은 후보 낙마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는 평이다. 지상파는 애써 종편을 경쟁상대로도 여기지 않는 분위기지만 이런 예를 보면 오만에 지나지 않는다.

새로 출범할 정부에서는 지난 정부 동안 유린됐던 언론자유가 반드시 회복돼야 한다. 그러나 박근혜 당선인과 집권여당 일부에서 언론의 검증을 ‘신상털이’로 치부하는 시각이 존재하는 것은 실망스럽다. 자신들부터 치밀하게 했어야 할 검증을 언론에 떠맡겨 놓은 결과인데 누가 누구를 탓한 말인가. MBC사태 해결과 YTN 등 해직언론인 복직이 거론조차 되지 않는 것도 그렇다. 독임제 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가 방송을 전담하도록 한 정부조직 개편안도 개운치가 않다.

요즘 여권 관계자들은 “2월24일까지는 MB정부 시대”라는 말을 많이 한다. 25일부터는 이명박 정부의 불명예스런 유산과는 뚜렷하게 결별하기를 바란다. 특히 언론자유의 하락이라는 민주주주의 국가 최대의 불명예만큼은 이어받지 않아야 할 것이다. 한국기자협회의 전체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