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8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린 '장물 정수장학회 자산 매각 모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토론회에서 정수장학회 공대위가 정수장학회 문제 해결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정수장학회의 MBC 지분 매각은 공직선거법 위반이며, 장학회의 사회 환원은 국민적 합의에 따라 이뤄져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18일 ‘독재유산 정수장학회 해체와 독립언론 부산일보 쟁취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 주최로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층에서 열린 ‘장물 정수장학회 자산 매각 모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토론회에서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신문방송학과)는 “정수장학회의 MBC 지분 매각은 명백한 선거개입 행위”라고 비판했다.

최진봉 교수는 “정수장학회의 MBC 주식 보유는 박정희 시대 언론장악 공작과 공권력 남용의 상징”이라며 “대선을 두 달도 채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선거보도의 중립성을 지켜야 할 공영방송 경영진이 단발성 이벤트로 특정 후보를 간접 지원하겠다는 계획은 명백히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행위로 당장 중단돼야한다”고 밝혔다.

참석자들은 정수장학회가 “과거 불법으로 강탈된 장물”이라는데 의견을 모았다. 이들은 장물인 정수장학회의 MBC 지분 매각으로 불법적 장물 논란을 잠재우고, 그간 반대에 부딪혀왔던 MBC 민영화 추진을 위한 단초로 이용하려 한 점을 성토했다.

최 교수는 “주식이 기업체로 매각되는 등 민영화 수순을 밟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며 “민영화로 MBC 노조를 무력화시키고 자본에 의한 방송 통제를 추구하기 위한 의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이윤 추구를 최우선 가치로 방송의 질이 떨어지고, 자본권력과 정치권력의 상생 속에 정치권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정영하 MBC노조 위원장은 공영방송을 위한 MBC 구조 개편이 절실하다고 토로했다. 정 위원장은 “방문진에 해임안이 상정된 김재철 사장이 점차 거취가 위태롭다고 느꼈는지 자리를 지키고자 방문진까지 무시하는 무리한 승부수를 던졌다”며 “정치권으로부터 독립을 위해 민영화하겠다면서 자본으로부터의 독립은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정 위원장은 “김재철 사장과 최필립 이사장 동반 퇴진을 시발점으로 MBC 사장 선임 구조 및 방문진 법 개정 등 사회적 합의를 통해 지금보다 더 탄탄한 공영방송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재일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 대표도 “MBC는 민영화가 아니라 정상화가 되는 것이 시급하다”며 “낙하산 사장 방지 및 방문진 이사회 구성 등 심도 있는 논의로 MBC 지배구조를 바꿔야한다”고 말했다.

정수장학회를 어떻게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옳은가의 문제도 논의됐다. 박래부 새언론포럼 회장은 “MBC를 민영화함으로써 고 김지태씨 자산을 원상복귀하거나 사회 환원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려는 의도가 있는 듯하다”며 “우선 빼앗긴 장학회를 유족에게 돌려주는 것을 출발점으로 공적인 논의체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더불어 언론의 공적 중요성이 있는 만큼, 사회적 공감을 토대로 공영방송의 새로운 틀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신태섭 민주언론시민연합 상임대표는 “원 소유주에게 돌려줬을 때 현행법과 부딪힌다는 점이 고민스럽다”며 “소유권 문제와 독립성 확보 문제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태호 참여연대 사무처장은 “정수장학회는 강제적으로 헌납되고 빼앗긴 것이기 때문에 어떤 형식으로든 환원돼야한다”며 “언론사 지분 매각은 적절치 않으며, 환원 문제에 사회적 조화가 이뤄져야한다”고 말했다. 최진봉 교수도 “MBC 주식은 공영방송의 실질적 주인인 국민의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정수장학회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기에 조건 없이 사회에 환원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강택 전국언론노조 위원장은 정수장학회 사회 환원 문제에 앞서 언론사 편집권 독립을 강조했다. 이강택 위원장은 “정수장학회는 언론 장악을 위한 위장된 지주회사”라며 “재산 환원을 논의하기 전에 언론의 편집권을 어떻게 독립시키고 보장할 것인지 1차적으로 고려돼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인 가치를 우선해 편집권 독립성을 뒷받침할 구조를 마련해야한다”며 “지배구조가 개선되지 않으면 독립성은 공염불에 지나지 않으며, 사회 전반적인 세력에 의해 또다시 언론이 자의적으로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