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7일 임종룡 국무총리실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이 국무총리실 입주식이 열리는 정부세종청사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자치권 확대·안정적 재원 확보 강조

지난 14일 국무총리실을 시작으로 세종시로 정부청사 이전이 본격화됐다. 2014년까지 36개 중앙행정기관과 16개 출연연구기관이 이전을 마치면 세종시는 제 모습을 갖추게 된다. 대전충남 언론들은 14일 세종시 개막을 축하하며 일제히 사설을 쏟아냈다. 하지만 세종시 자족기능 확보 및 세종시특별법 개정을 여전히 시급한 숙제로 손꼽았다.

대전일보는 11일 사설을 통해 “세종시설치법은 기존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법 등에 ‘세종’이란 이름만 얹혀 놓은 것과 다름없어 기존의 제주도나 광역시와 비슷한 길로 나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전문가들의 입을 빌려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의무화와 자치재정 확보를 위한 보통교부세 법정교부율제 도입과 단계적 상향조정, 국고보조금 지방비 부담분에 대한 국비 추가지원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중도일보도 19일 사설에서 특별법 개정안이 여전히 관심 밖이라고 지적했다. 중도일보는 “세종시의 특수성, 즉 행정수요 증가 요인과 설치 목적 등을 감안해 특례를 인정해야 한다”며 “정치인들은 틈만 나면 세종시 자족기능 확충을 말하면서 법적ㆍ제도적 인센티브 부여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며 충청권 국회의원들의 행동을 촉구했다.

충청투데이도 25일 사설에서 “자치재정 확보를 위한 재정특례 조항의 입법화 조치를 면밀하게 다듬어야한다”며 “당장 내년 세종시 예상 교부세가 1248억으로 지방에 나눠주는 교부세 전체총액 대비 0.43%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충청투데이는 “관련법 개정안의 국회 제출시기가 다음 달 초로 예정되어 있는 만큼 국회 예산 심의 일정을 감안하면 세종시의 처지가 급박하다”며 “여야 간 합의절차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중도일보는 18일 사설에서 세종시를 대선 이슈로 전망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언급한 국회 분원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를 두고 각 대선후보와 정당의 정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중도일보는 “이전이 시작된 현 시점에 국회 분원 등의 이전이 시기상조라고 말하는 것은 사실상 반대 의사로 읽힐 수 있다”며 “반대하면 왜 반대하는지, 미룬다면 언제 설치해야 적정한지 각 후보는 구체적 일정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선을 앞두고 정략적 관점에서 표만을 의식해 세종시의 본질과 어긋나는 꼼수를 경계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강진아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