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가 스마트 미디어 시대에 맞는 정책 수립에 착수한다. 그동안 N스크린, 스마트TV 등 다양한 스마트 미디어 서비스 등장에 따른 새로운 규제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방통위는 최근 학계와 기업을 망라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인터넷기반 유사방송서비스 포럼’과 ‘스마트미디어포럼’을 구성했다. 각계 전문가로 이뤄진 스마트 미디어 연구반은 내달 중으로 중간 연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토론회의 의견을 종합해 연말에 향후 스마트 미디어의 발전방향과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할 전망이다.

방통위는 이와 관련해 KAIST에 스마트 미디어 발전 전략에 대한 연구 용역을 의뢰한 상태다. 특히 방통위는 그동안 전문가들이 지적해 오던 수평적 규제체제를 근간으로 한 통합 방송법 도입 방안을 검토 중이다. 수평적 규제 체제는 IPTV, 케이블, 위성방송 등 전송 방식은 다르지만 사실상 동일한 서비스에 대해서는 동일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들어 N스크린 서비스에서는 지상파의 ‘푹’과 CJ헬로비전의 ‘티빙’을 비롯해 올해 들어 ‘무료’를 앞세운 ‘에브리온TV’가 서비스를 개시했고 SK브로드밴드가 기존 ‘호핀’을 보완해 ‘모바일 Btv’를 내놓는 등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유사서비스인 지상파 DMB는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눠 방송법 규제를 받는 반면 N스크린 서비스는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법을 적용받는다. 권역 제한을 받지 않아 DMB 사업자에 대한 역차별 논란도 일고 있다.

또한 KT와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업계와 공방 중인 ‘접시 없는 위성방송’ 역시 법안 미비에 따른 사업자간 충돌현상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방통위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상실하면서 과연 이번 스마트미디어 발전 전략이 제대로 수립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시하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실제로 통합방송법 제정 논의도 수년 전부터 제기돼 왔지만 진척이 없었던 데다 정권 말에 추진하는 정책이 얼마나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원성윤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