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의 주장] 자성과 사과, 그리고 엄정한 단죄

세무조사 언론발전 계기로 승화돼야

'사회적 공기’를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우며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오던 한국 언론의 권위와 도덕성이 마침내 땅에 떨어졌다. 한 신문사가 사설에서 ‘솔직히 언론도 놀랄 정도’라고 표현할 만큼 국세청이 밝힌 중앙 언론사들의 탈세 규모와 수법은 충격적이었다. 특히, 언론권력을 등에 업고 저지른 일부 언론사주들의 탈세 규모는 국민적 공분과 지탄을 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

우리는 직접 몸을 담아 일하고 있는 언론사들의 부끄러운 현실 앞에 자괴감을 금할 길 없으며, 이번 세무조사 결과가 국민의 여망대로 언론사의 경영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한국 언론의 발전을 견인하는 촉매가 될 수 있도록 해당 언론사와 정부가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기를 바란다.

우리는 먼저 언론사들이 이번 세무조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는 면모를 보이는 것이 마땅하며 또 시급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서는 자사의 탈세 규모와 내역을 자진해서 공개하는 용기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일부 신문사가 사설 등을 통해 자기반성과 탈세내역 공개를 표방하고 나선 것을 높이 평가하며, 여전히 지면을 동원한 여론몰이에 치중하고 있는 이른바 ‘빅3’ 신문사를 비롯한 다수 언론사들이 이 대열에 속히 동참할 것을 촉구한다. 앞으로 법적 다툼에 따라 탈세규모와 추징액에 다소간의 변화가 있을 지라도, 재벌 기업의 행태에 버금가는 비리가 드러난 이상 세무조사를 ‘언론 탄압’으로 몰아붙이는 것은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할 뿐 아니라 해당 언론사의 도덕성과 신뢰도를 더욱 떨어뜨리는 자해행위나 다름없다.

정부는 공정하고 엄정한 법 집행을 통해 정치적 협상설 등 세무조사 결과 처리를 둘러싼 세간의 우려와 의혹을 불식시켜야 할 것이다. 이같은 취지에서 개별 언론사와 사주의 탈세내역 공개가 선행돼야 한다는 다수 시민단체들의 주장에 우리는 뜻을 같이한다. 국민들은 어떤 언론사주가 어떤 방법으로 얼마나 탈세를 했는지에 큰 관심을 갖고 있다. 국세청이 밝힌 것처럼 세무조사 결과를 공표한 이유가 “국가적으로 논란이 된 사안이라 국민에게 자세히 알리려는” 데 있다면,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언론사가 갖는 공적 성격을 감안한다면, 개별 언론사의 탈세내역 공개는 실정법 위반 시비를 넘어서는 시대적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세무조사는 끝났지만, 국민의 관심과 기대는 갈수록 커지고있다. 겸허한 자성과 사과, 그리고 엄정한 단죄, 언론사와 정부의 몫으로 각각 남겨진 이 과제들을 어떻게 풀어낼지 국민과 역사가 지켜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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