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노조, 나경원 후보에 공개질의

미디어법 입장 등 물어

지난 2009년 7월 미디어법 강행 처리를 주도적으로 이끈 나경원 서울시장 한나라당 후보. 신문·방송 겸영을 허용한 미디어법을 근거로 종합편성채널 사업자가 출범, 개국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나 후보는 당시의 미디어법 날치기 처리 논란과 작금의 언론환경 변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이와 관련,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이강택)은 12일 나 후보에게 전하는 공개질의서를 통해 "(나 후보가) 언론법 날치기 과정에서 보였던 행적과 역할에 대해 '일부 기득권 세력만을 위해 의정 활동을 한 것 아닌가'라는 의문을 가지고 있다"면서 "언론계에 퍼져 있는 이런 의혹과 불신을 해소하고 '신뢰'의 정치인, '안심' 정치인의 이미지를 회복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공개질의서에서 "나경원 의원은 2009년 7월 22일 표결처리를 반대하는 국민 여론을 외면하고, 거대신문과 대기업의 방송진출을 반대하는 언론계 대다수 의견을 무시하면서 언론악법을 강행처리했다"고 지적하며 "지금도 미디어법에 대한 판단은 유효한가"라고 물었다.

나 후보는 지난 2008년 12월 3일 방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고 문방위 법안심사소위원장으로 언론법 개정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았다. 나 후보는 당시 언론법 개정에 대한 국민 여론을 수렴해야 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여론조사는 정책입법에 매우 부적절하고 대의민주주의의 원리에 반한다"고 발언하기도 했다. 실제 당시 여야 합의로 만들어졌던 미디어발전국민회의는 여당 측 추천 위원들의 반대에 밀려 여론조사 한 번 하지 못하고 해산됐다.

나 후보는 또 지난 2008년 9월 8일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야당이 YTN 낙하산 사장 논란, KBS 정연주 사장 해임 등의 문제를 지적하자 "방송이 정상화되는 과정일 뿐"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언론노조는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언론특보를 했던 인사가 언론사 사장이 되는 것이 언론이 정상화 되는 과정이라는 이 해괴한 논리를 어떻게 이해해야 하나"라며 "지금의 방송, 언론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물었다.

언론노조는 이어 "신방 겸영을 허용한 언론법 개악의 결과로 거대 신문사가 종편채널을 소유하고 방송뉴스를 하게 되어 여론독점의 위험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높다"며 "현 언론 상황에 대한 일말의 책임을 느끼지 않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언론법 개정의 주요 논거였던 3만 개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해서도 "이는 당시 나 후보가 근거 없는 낙관에 기초해 잘못된 판단을 했다는 명확한 증거"라며 해명을 요구했다.

나 후보가 지난 2009년 국정감사에서 "1사1렙은 광고주와 방송사가 야합해 광고료 증가를 빌미로 보도 내용을 광고주에게 유리하게 왜곡할 수 있다"며 1사1렙의 위험성을 지적한 것과 관련해선 "언론계와 학계에선 종편채널의 직접 영업은 1사1렙 체제보다도 광고주와의 유착이 더욱 심각해질 것이란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며 종편의 광고 직거래에 대한 생각을 물었다.

언론노조는 또 "서울시 홍보예산 중 상당한 몫이 조선, 중앙, 동아 등 보수신문들에게 편중적을 사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어 왔다"며 "언론의 다양성을 존중한다는 차원에서 이를 시정할 의향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언론노조는 이 같은 내용의 공개질의서를 12일 서울 프레스센터에 마련된 나경원 후보 선거 캠프에 전달하며 오는 19일까지 답변해 줄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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