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리스 국가부도 사태를 과도한 복지정책과 연결, 한국이 반면교사를 삼아야 한다고 지적한 사설들.

국제 신용평가사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에서 그리스의 신용등급을 B에서 CCC로 3계단이나 하향 조정, 채무불이행(디폴트) 사태가 우려되고 있다.

국내 주요 신문들은 그리스의 국가부도 사태를 과도한 복지 지출에 문제가 있었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언론과 전문가들은 그리스의 복지 지출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으로 위기의 원인은 복지의 과잉이 아닌, 비효율성에 있다고 지적한다. 더군다나 반값등록금 등의 문제가 부상된 지금 그리스 사태를 국내 상황과 연결하며 복지과지출을 지적하는 것은 또 다른 포퓰리즘이 아니냐는 비판이다.

세계일보는 20일자 사설 ‘무상복지 덫에 걸린 그리스, 우리는 어떤가’를 통해 “그리스 사태는 우리에게 반면교사다. 저성장 고복지가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복지를 마냥 확대하면 국가 채무가 늘어 종국에는 부도 위기에 내몰린다”고 밝혔다.

한국경제신문은 지난 14일자 사설 ‘포퓰리즘 경쟁하다 그리스 꼴 난다’에서 “그리스의 사례는 결코 먼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라며 “그리스 스페인 등 PIGS(포르투갈, 아일랜드·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국가들이 세계의 골칫거리가 된 것은 수십년간 복지 퍼주기의 종말이라는 공통된 특징을 보여준다. 이러다 그리스 꼴 난다”고 주장했다.

동아일보도 17일자 사설 ‘무상급식 주민투표, 서울시민 선택이 중요한 이유’에서 “재정건전성을 따지지 않고 ‘무상’ ‘반값’ ‘공짜’를 확대하다 보면 어느 나라든지 최근 국가부도 위기를 맞고 있는 ‘그리스 모델’로 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동아는 ‘국가부도로 가는 그리스를 뒤따를 건가’라는 사설에서도 비슷한 논조로 비판을 제기했다.

문화일보도 ‘새 경제팀, 한나라당 복지 포퓰리즘으로부터 단념시켜야(3일)’와 ‘그리스 디폴트 위기…대한민국 미래 경고하고 있다(15일)’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했다.

그러나 진보성향의 신문과 온라인매체는 다른 주장을 펴고 있다. 경향신문은 지난달 30일 그리스 현지 취재를 통해 작성한 ‘복지국가를 말한다(2부)-③그리스, 쏠림복지가 문제였다’ 기획기사를 통해 “그리스의 복지지출 수준은 OECD 30개국 평균치에 불과하며 현장에서 만난 시민과 전문가, 정부관료 누구로부터도 ‘과도한 복지가 위기의 원인’이라는 말을 들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경향은 “그리스 복지의 문제는 연금 등 복지지출 대부분을 구세대에 지급한 데다 일부 힘 있는 직종이 연금 혜택을 차지한 데서 비롯됐다”며 현지인의 말을 인용해 “한국에서 그리스 위기가 복지 때문이라고 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거짓말”이라고 덧붙였다.

오마이뉴스도 지난 2월 행정안전부가 홍보 책자와 자료를 발행하며 무상복지정책을 비판하는 근거로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등 인기 영합 복지정책을 남발한 대부분 국가들은 지금 재정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한 부분에 대해 민주당의 반박 성명을 인용 보도, 문제를 지적했다.

중앙대 김연명 교수(사회복지학)는 “그리스와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등 남유럽 국가들의 복지제도가 비효율적인 건 사실이지만 복지비 지출이 힘 있는 계층에 집중된 게 문제”라며 “복지 양극화가 심각하다. 제도 비판은 맞지만 제도로 경제가 파탄났다는 지적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곽선미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