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사 직접광고영업 견제 '시동'
언론노조·민언련 등 미디어렙 종편 포함 단일안 추진
MBC, 1사1렙 주장…언론단체, 공영렙 포함 '이견'
전국언론노동조합(위원장 이강택) ‘종편특혜저지·공정방송사수투쟁위원회’가 23일 민주언론시민연합·언론개혁시민연대 등 언론시민단체들과 6차 회의를 끝으로 미디어렙 단일안을 입법 청원할 예정이다.
이 단일안은 △종편의 직접 영업 금지 △종교·지역방송 등 작은 매체 지원을 위한 ‘연계판매’ 구체 명시 △보도와 광고영업 분리를 위한 구체적 장치 마련 △공·민영 미디어렙 양쪽에 공적 책무 부과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동아·매경·조선·중앙 등 종합편성채널에 직접광고영업을 허용할 경우 광고시장이 혼탁해지고 기존 신문 광고시장의 축소로 이어질 것이라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6월 국회에서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미디어렙 관련법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올해 하반기 개국하는 종편의 직접영업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현재 발의된 관련 법안 6개 중 한나라당 한선교, 진성호, 이정현 의원이 각각 발의한 안들은 모두 종편을 미디어렙에서 제외하고 있다.
이 때문에 공적규제가 가능한 미디어렙에 종편을 포함시키는 단일안을 추진, 이달 말 국회에 전달해 입법을 끌어 낸다는 취지다.
정연우 민언련 공동대표(세명대 광고홍보학과 교수)는 “직접광고영업을 하게 되면 보도·방송프로그램과 광고 유착이 극성을 부릴 것”이라며 “미디어렙을 통해 공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만 언론노조와 시민단체들은 또 다른 핵심 문제인 ‘MBC를 공영미디어렙에 포함할지 여부’ 등 경쟁체제(민영미디어렙 갯수)에 대해서는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례로 16일 언론노조 사무실에서는 김서중 성공회대 교수와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장, 이남표 MBC 전문연구위원이 미디어렙 단일안과 관련한 논의를 했다.
이 자리에서 김서중 교수와 조준상 소장이 MBC를 공영미디어렙 등에 포함시키는 안에 무게를 둔 반면 이남표 위원은 자사렙을 주장했다.
이남표 MBC 전문위원은 본보와의 통화에서 “미디어렙 문제는 결국 지상파 미디어렙을 2개(KBS·EBS·MBC/SBS)로 할 것이냐, 3개(KBS·EBS/MBC/SBS)로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3개를 하면 왜 문제인가”라며 “MBC와 SBS는 공영과 민영으로 다르지만, 재원 구조는 동일해 MBC가 SBS와 공정 경쟁하도록 해줘야 한다는 게 MBC 입장”이라고 말했다.
그는 MBC와 SBS, 종편 등을 민영미디어렙에 묶어 공적 규제를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MBC와 SBS는 성격이 다르다며 사실상의 1사1렙을 주장했다. 이 때문에 MBC를 지부로 둔 언론노조가 공영미디어렙과 관련해 어떤 입장을 낼지도 관심사다.
조준상 소장은 “언론노조에서 단일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는 두세 차례의 회의가 남아 있는 상황인 만큼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법안 형태로 제출할지, 건의문 형태로 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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