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보도채널 사업자 30~31일 발표
양문석 위원 "'조중동 방송' 안돼" 종편 논의 불참 선언
종합편성채널 및 보도전문채널 사업자가 오는 30일 또는 31일 확정돼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는 8일 야당 추천 양문석 상임위원이 퇴장한 가운데 전체회의를 열어 23일부터 30일까지 심사위원회를 운영한 뒤 상임위원들의 의결과정을 거쳐 최종 승인대상을 선정하는 내용의 ‘종편 및 보도채널 선정을 위한 심사계획안’을 의결했다.
김준상 방송정책국장은 “심사위가 30일 심사를 마치면 이날 즉각 전체회의를 거쳐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나 심사위 판단에 따라 31일까지 연장 가능하다”며 “연내에는 사업자 선정이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국장은 “심사위원장 및 심사위원의 구성 등은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심사절차의 공정성과 객관성 제고를 위해 신청법인들의 의견 청취 등 모든 심사 절차 또한 비공개로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심사위원회는 20명 이내가 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박사학위 및 3년 이상 해당분야 경력자, 조교수 이상,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 전문자격증 소지자 혹은 이에 준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이들로 구성된다.
방통위는 심사위원 혹은 그 배우자가 지난 2008년 이후 신청법인 혹은 5% 이상 구성 주주사에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 지분 소유, 관련 자문 혹은 용역계약 체결을 한 경우,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 사업계획서 작성에 관여한 경우 등은 철저히 배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양문석 위원은 “지난 3년간 종편 채널 등장이 국가적으로 결코 유익하지 않아 반대해왔다”면서 “내 양심상 더 이상의 참여는 안된다는 판단을 내려 퇴장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한 뒤 회의장을 떠났다.
양 위원은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저는 ‘조중동의 방송’이 등장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며, 상당수 국민들이 불안한 마음으로 ‘조중동 방송’의 등장을 지켜보고 있다”며 “또 양식 있는 많은 이들이 ‘조중동 방송’의 출현을 온 몸으로 반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미 연평도 사태와 한미FTA 등 여러 사건들에서 보여주는 이들의 보도 태도는 사실상 절망적인 수준”이라며 “오로지 자사의 이해관계를 관철시키기 위해 정치권력을 향한 구애로 판단되는 보도태도는 국가사회의 생존과 발전마저 희생시키는 것도 마다하지 않은 ‘선동수준’”이라고 밝혔다.
그는 “행정부에 속한 제가 이런 식으로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저변의 과정과 판단을 이해바란다”면서 “앞으로 생겨날 종합편성채널에 추가로 더해 질 수 있는 ‘또 다른 특혜’에 대해서 감시하고 견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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