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인규 KBS 사장이 22일 KBS 본관 국제회의실에서 KBS 수신료 인상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2일 오전 9시30분 KBS 본관 앞. KBS수신료 인상저지 범국민행동은 KBS이사회의 수신료 인상안 의결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이명박 정권 나팔수’로 전락한 KBS를 위해 단 한 푼의 수신료도 인상할 수 없다”며 여야 추천 이사들의 사퇴를 촉구했다. 정연우 민주언론시민연합 공동대표는 “KBS는 인상안을 철회하고 정권에 장악된 KBS를 정상화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

30분 뒤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KBS 수신료 인상 관련 기자회견에서 김인규 사장은 “수신료 인상안이 통과된 이후 수신료를 인상하면서 왜 광고는 현행대로 가느냐는 지적을 잘 알고 있다”며 기자회견을 시작했다. “광고는 안 줄이고 수신료만 올렸다”며 비판에 나선 일부 언론을 의식한 발언이다. 김 사장은 “공영방송이라면 적어도 광고 비중을 30% 이하로 낮추고 수신료를 4천원으로 올려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이사회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이사회 의결은 자신의 뜻과 무관함을 밝혔다.

KBS이사회가 지난 19일 현행 2천500원인 수신료를 3천원으로 올리는 인상안을 의결했지만 실제 인상 여부는 미지수다. 방송법에 따르면 KBS이사회가 의결한 TV 수신료는 방통위를 거쳐 국회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의결하면 최종 확정된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수신료 납부 거부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다 수신료에 침묵을 지키던 조선·중앙·동아 등도 인상안에 반대하면서 국민적 공감대를 이끌어낼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미디어행동은 이사회가 인상안을 의결한 직후 낸 논평에서 “낙하산 사장 안착, 양심적인 구성원 징계, 관제방송으로의 전락, 정권홍보방송의 문제들 어느 것 하나 해결된 것이 없다”며 “시민사회는 3천500원 심의·의결을 용인하지 않는다”며 수신료 인상 저지 행동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2TV 광고가 종합편성 채널에 유입되길 기대했던 일부 언론들도 부정적 입장을 나타냈다. 동아일보는 22일자 ‘KBS 개혁, 광고 없는 청정방송이 시청자 요구다’라는 사설에서 “2TV 광고 유지 결정은 KBS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체 미디어산업의 구조와 기능의 측면에서 봐야 한다”며 “방통위가 단계적으로 광고를 완전히 없애는 안을 내놓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KBS수신료인상저지범국민행동은 22일 오전 KBS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KBS 이사회의 수신료 인상안 의결을 규탄했다.

이같은 전방위적인 반대 목소리에 KBS 안팎에서는 3년 전 사례가 되풀이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2007년 KBS이사회는 수신료를 4천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의결했지만 만성 적자와 방만 경영 문제 등의 이유로 국회에서 의결이 미뤄지다 17대 국회 회기가 끝나면서 자동 폐기됐다. 김 사장이 “지금처럼 국회와 KBS 이사회가 수신료 인상을 결정하는 구조는 정파적 시각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한 것도 이런 현실을 뒷받침한다.

KBS는 수신료 월 1천원 인상에 따라 늘어나는 연평균 수입 2천92억원을 △디지털전환 △지역방송 강화 △무료 디지털 다채널 코리아뷰 구축 △고품격 콘텐츠 제작 △공정성·신뢰도 강화 △EBS 지원 3→5% 확대 등에 쓰겠다고 밝혔다. 또 대규모 명예퇴직과 비핵심업무 외부화, 의무휴식제 도입 통해 2014년까지 현 인력 5천200명을 4천200명으로 줄이겠다는 자구노력 방안도 밝혔다.

김 사장은 “수신료 인상은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공영방송의 정상적 운영을 위해 국민소득이 열 배 이상 증가하는 동안 유독 수신료만 30년 동안 묶여 있는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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