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적인 미디어 관련 보수단체인 '공영방송발전을 위한 시민연대(이하 공발연)'에서 이명박 정부의 미디어정책은 '완전한 실패'라는 평가가 나왔다.

18일 서울 중구 태평로 1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공발연 창립 5주년 기념 세미나에서 발제자로 나선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윤석민 교수(공발연 운영위원)는 "지난 3년 MB 정부 전반부의 미디어정책, 특히 그 정점의 미디어에 해당하는 방송 정책은 정치적으로든 정책 과학적으로든 거의 완전한 실패에 가깝다"고 말했다.

윤 교수는 "신정부는 방송업계와의 관계, 주요 방송계 인사문제, 방송법 개정 문제 등 크고 작은 방송현안을 둘러싸고 정치적 정책적으로 심각한 한계 내지 기능장애를 보여왔다"며 "이러한 기능장애는 단순한 방송미디어 정책의 파행이 아니라 사회적 커뮤니케이션, 더 나아가 민주주의, 국가경영의 파행으로 이어졌다"고 비판했다.

그는 MB 정부의 이념을 '추진 중심의 철학'으로 평가하며 "다양한 영역에서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어 대한민국 사회 전반에 급격한 변화를 시도했지만 그 부작용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민주적 절차를 종종 생략해 저항에 부딪치고 절차적 합리성과 소통 부재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문제가 빈발했다"고 말했다.

이명박 정권 출범 이후 특히 미디어분야에서 진보-보수간 대립이 정상적인 토론을 불가능하게 하는 극한적인 양극화, 이념대결, 정치투쟁으로까지 악화됐다는 것이다.

그 예로 △방통위원장 임명을 둘러싼 갈등 △MBC PD수첩 광우병 프로그램 방영사태 및 이에 대한 초강경 사법대응 △KBS, YTN 인사사태 및 노조의 저항 △KBS2, MBC 민영화 시도 △공영방송위원회 논란 △KBS 사장 임명을 둘러싼 논란 △종편 도입 등을 둘러싼 논란 등을 들었다.

윤 교수는 "이제 2년여를 남긴 MB정부가 후반기에 지향해야할 일차적인 방송정책 목표는 다른 무엇을 떠나 지난 3년간의 정책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는 것"이라며 "과도하게 위축된 방송정책의 한축인 사회문화적 패러다임을 원상회복시키고, 방송정책 추진에 있어서의 절차적 정당성을 극대화하기 위한 노력이 그 출발점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다플랫폼 다채널 환경에서 일관되고 체계적인 방송정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공영방송과 민영방송, 지상파, 케이블과 위성 같은 다채널 플랫폼 및 스마트TV 같은 새로운 플랫폼, 다양한 PP들 간의 관계를 아우르는 종합적인 방송시장 모형 내지 규제정책의 청사진이 설정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토론자로 나선 강상현 연세대 교수는 "보수단체의 특성상 이명박 정부의 언론정책을 호의적으로 평가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완전한 실패'로 규정해 놀랐다"며 "MB 정부의 방송정책은 최악"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는 미디어정책, 특히 방송정책에 있어서 이미 실패한 정부"라며 "3년 가까이 '완전 실패'한 정부에 새로운 비전이나 새로운 과제의 해결을 기대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미디어법 강행처리 후 온통 종편 허가, 단순히 말하면 조중동에 종편 나눠주기에 관심이 쏠려있다"며 "조중동과 같은 유력신문에 종편을 주는 것은 방송산업이나 민주주의를 위해서도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은 "방송통신위원회 및 KBS, MBC, YTN의 정상화가 선행돼야 하고 위헌, 위법적인 종편 정책을 중단해야 한다"며 "가칭 미디어위원회 구성을 통해 공익성과 산업성이 조화되고, 시청자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중장기 미디어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왕기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