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보도채널 사업자 졸속 선정"

<방송통신위원회 국감> 최시중 위원장 "동시 신청시 감점"

11일 국회 문화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선정 등이 도마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방통위가 특정 사업자를 염두에 두고 종편 선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부작위 권한쟁의 심판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선정을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서갑원 의원은 “방통위는 종편 사업자 선정 원칙에 대한 자체 연구나 조사 없이 심사기준을 마련할 정도로 졸속으로 종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문순 의원도 “채널이 몇 개가 필요한지 조사는 물론 시뮬레이션도 없고 아무런 근거없이 밀어붙이고 있다”면서 “언론사 줄세우기의 정치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여당 의원들은 종편 및 보도 채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여러 의혹이 나올 수 있는 만큼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정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종편 및 보도 채널은 정치적 고려 없이 경쟁력 있는 업체가 선정될 수 있도록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형환 의원도 “세부 심사 항목·배점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와 승인 절차의 공정한 진행으로 종편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종편과 보도채널 중 하나가 안 되면 다른 하나를 한다는 말도 있는데, 오해인가”라고 질문에 “양식 있는 업체라면 종편과 보도채널을 동시에 신청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실제 심사과정에서 그런 행태가 있다면 감점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후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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