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종편 특혜' 올인하나

KBS 수신료 인상 "종편 광고 몰아주기" 의혹
최 위원장, 규정 무시하며 황금채널 배정 시사


   
 
  ▲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1일 방통위 국감에서 종합편성채널 사업자에게 지상파와 인접한 낮은 채널 번호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KBS 수신료 인상이 광고 물량을 신규 종편에 몰아주기 위한 의혹이 나오고 있는 마당에 ‘황금채널 배정’까지 공식화하면서 종편 사업자에 대한 특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열린 방통위 국감에서 “종편의 조기 정착을 위해 방통위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느냐”는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의 질문에 “(채널은) 방통위의 권한이 아니지만 행정지도 차원에서 시청자 편익을 위해 채널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행정지도를 통해 신규 종편에 낮은 채널을 지원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종편 진출을 선언한 신문사들은 “종편 안착을 위해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의무 재전송과 함께 지상파와 인접한 12번대 이하 채널을 부여해야 한다”며 방통위를 압박해왔다.

자본력과 제작 역량에서 열세인 종편이 일반 유선방송처럼 20번대 이후로 배치되면 지상파 등이 생존경쟁을 벌이고 있는 방송계에서 안착할 가능성은 희박해진다. 시청자의 인지도에서 멀어진 종편은 최고 5천억원의 자본금을 순식간에 잠식당할 수도 있다. OBS 경인방송이 개국 3년여 만에 초기 자본금 1천4백억원을 대부분 잠식당한 사례가 있다.

종편이 실패할 경우 글로벌 미디어그룹 육성 등을 목표로 미디어법을 강제 통과시키며 종편 사업을 밀어붙인 정부와 여당의 정책 실패로 이어진다. 최문순 민주당 의원의 지적대로 향후 정권이 바뀐 이후 국정조사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채널 편성권은 SO의 권한으로, 방통위가 관여할 법적 근거가 없다. 방통위가 황금채널 배정을 위해 행정지도까지 동원하는 것은 특혜라는 말이 나온다. 해당 채널을 사용하고 있는 홈쇼핑 업체는 반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최 위원장이 KBS 수신료 인상에 목을 매고 있는 이유도 ‘종편 지원’과 연계된다. 최 위원장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인상안 연내 처리를 주장하고 스스로 인상액(6천5백원 인상+광고 전면 폐지)도 제안했다.

KBS 수신료를 4천6백원으로 인상하고 광고비중을 KBS 전체 수입의 20%로 제한할 경우 한해 많게는 3천억원에 가까운 광고물량이 시장에 풀린다. 최근 5년간 KBS가 벌어들인 광고수입은 전체의 43.9% 수준인 5천9백34억원에 달한다.

MBC와 SBS가 KBS 광고의 일부 물량을 흡수한다고 해도 신규 종편의 종잣돈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다. 국회입법조사처도 최근 보고서를 통해 “TV수신료를 인상하고 KBS의 광고를 줄여 그 분량만큼의 광고가 종합편성채널로 이동하게 돼 결국 국민이 내는 수신료로 종합편성 채널을 지원하게 될 수도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김서중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방송산업 확대라는 목표를 내걸고 추진했던 종편 사업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해지자 방통위가 무리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특정 신문과 대기업에 의해서 운영되는 종편은 방송산업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후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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