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연합뉴스)

11일 오전에 열린 국회 문화관광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선정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다.

야당 의원들은 방통위가 특정 사업자를 염두에 두고 종편 선정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의 미디어법 부작위 권한쟁의 심판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선정을 미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서갑원 의원은 “방통위는 종편 사업자 선정 원칙에 대한 자체 연구나 조사 없이 심사기준을 마련할 정도로 졸속으로 종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최근 발표한 심사기준에 사업자들이 주장해왔던 자본금 규모, 재무건전성 내용들이 심사기준에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서 의원은 “미디어법 강행처리가 낳은 종편사업은 출발부터 졸속 우려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특혜시비를 불러오고 있다”며 “방통위는 연내 사업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에 얽매이지 말고 헌재 부작위소송에 대한 헌재 판결이 나온 이후 시행하라”고 말했다.

같은 당 전혜숙 의원은 “최시중 위원장이 기업인 간담회 때 종편 컨소시엄에 투자하려고 하면 A사에 투자하라는 얘기를 했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며 “방통위가 특정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해 미리 작업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따졌다.

여당 의원들은 종편 및 보도 채널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여러 의혹이 나올 수 있는 만큼 공정하고 객관적인 선정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은 “종편 및 보도 채널은 정치적 고려가 없이 경쟁력 있는 업체가 선정되어야 한다”며 “매체별로 다양한 이야기가 나오는 만큼 원칙을 갖고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시중 위원장은 “위원회가 충분한 논의를 해서 특정사업자를 수용한다든가 배제한다든가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감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일인체제’ ‘독주독선’ ‘국정원 같다’는 표현을 써가며 최시중 위원장의 전횡을 비판했다.

최문순 의원은 “방송계가 생존투쟁에 들어갔는데 종편 및 보도채널 허가한다고 밀어붙이고 있다. 그러면서도 방송사가 몇 개 필요한지 연구도 없다”며 “언론사 줄 세우는 정치적 행위를 하고 통신사업은 지체되는 등 3년 내내 정치투쟁으로 일관했다”고 주장했다.

정장선 의원은 “방통위 3년 동안 KBS 사장 해임, YTN·MBC 사고 등으로 방송계가 몸살을 앓았는데도 아무런 역할을 못했고, IT 경쟁력도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은 KBS 수신료 인상 필요성을 주문했다. 진 의원은 “30년 째 동결된 KBS 수신료 인상은 더 이상 미룰 때가 아니다”며 “문제는 인상액의 정도인데, 갑자기 많은 액수를 인상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진 의원은 “KBS 수신료 인상이 종편 위한 것이라는 얘기가 있지만 광고 이익이 (종편 보다는)MBC나 SBS로 훨씬 많이 간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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