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15남측위원회 언론본부와 학술본부가 10·4선언 3주년을 맞아 30일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10·4선언과 남북경협’을 주제로 학술토론회를 열었다.

고 노무현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2007년 10월4일 합의한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3주년을 기념하는 학술토론회가 30일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에서 열렸다.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언론본부(상임공동대표 우장균·정일용)와 학술본부(상임위원장 김한성)가 공동주최한 이날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며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정신 계승을 촉구했다.

김한성 6·15학술본부 상임위원장은 개회사에서 “남북이 평화통일 의지를 확인한 6·15선언과 10·4선언이 현 정부 들어 위기에 봉착했다”며 “개성공단 축소, 민간교류 금지, 통일단체에 대한 처벌 등 대북 강경 일변도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우장균 한국기자협회장은 “평화의 바다인 서해가 남북관계 경색, 한반도를 둘러싼 강대국들의 역학관계에 떠밀려 대결과 전쟁의 바다로 변했다”며 “역사적 시련기인 지금 민주·평화·통일세력이 10·4 정신을 이어받아 다시 일어서야 한다”고 말했다.

10·4선언 당시 통일부 장관을 지낸 이재정 국민참여당 대표는 “6·15공동선언이 한반도에 평화통일의 이정표를 세웠다면 10·4선언은 그 목표에 도달하는 길을 만드는 작업이었다”고 10·4선언의 의미를 평가했다.

	▲ 30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열린 ‘10·4선언’ 3주년 기념 학술토론회에서 우장균 한국기자협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이날 학술토론회에서 조영건 경남대 명예교수는 10·4선언의 내용과 한계, 현재적 과제를 조명했다. 조 교수는 “10·4선언이 명시하고 있는 남북협력사업 프로그램 계승 이행에 현 정부가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고승우 언론본부 정책위원장은 “이명박 정부가 ‘비핵개방 3000’이라는 비현실적인 대북 정책을 앞세워 남북관계를 6자회담 또는 한미관계의 종속변수로 전락시켰다”고 말했다.

정일용 연합뉴스 기획위원은 ‘남북경협 파탄과 민족경제 손실’을 주제로 한 기조발제에서 북한과 중국의 경협은 가속화되고 있는 반면에 남북경협은 20여 년 전으로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위원은 중국의 대북투자는 1991년 4만8천달러에 불과했으나 2005년 1천437만달러로 299배 급증했으며, 특히 중국기업의 대북투자 금액 중 70% 이상은 지하자원 개발에 투입되고 있다며 북한의 지하자원에 대한 중국의 선점에 대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언론본부와 학술본부는 토론회가 끝난 뒤 결의문을 내어 △평화협정 전환에 즉각 나서고 △이산가족상봉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며 △개성공단 정상화와 금강산, 개성관광을 재개하며 △천안함 사고 진상조사와 관련자 문책 등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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