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일 한국언론정보학회가 주최한 ‘디지털 전환시대의 보편적 시청권,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토론회에서 미디어미래연구소 이종관 연구원의 발언을 다른 토론자들이 듣고 있다.

2013년 지상파방송의 디지털 전환을 앞두고 지상파방송들이 송수신설비 구축 중심의 정책을 펴고 있으나 시청자 수신환경 개선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현행 보편적 시청권은 규정의 모순과 미비점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언론정보학회(회장 차재영)는 15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후원으로 ‘디지털 전환시대의 보편적 시청권,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경남대 정상윤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서울산업대 최성진 교수와 미디어미래연구소 이종관 연구원이 각각 발표자로 나섰다. 이외에 충남대 김재영 교수, 서울대 윤석민 교수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서울산업대 최성진 교수는 ‘시청자 수신환경 실태 조사 및 보편적 시청권 구현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에서 구 방송위원회에서 2006년도에 실시한 지상파 디지털방송 수신환경실태 조사 자료를 인용, “조사대상 2백40곳 가운데 13곳인 5.42%만이 안테나가 설치되어 있고 안테나 종류가 극초단파(UHF)용이며 수신 상태가 양호해 지상파 디지털방송을 직접 수신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KBS는 무료로 지상파 디지털방송을 수신하려면 시청자가 스스로 복구비용을 들여야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며 “자체 비용을 들이지 않으면 기존 유료방송을 이용해 수신했던 것처럼 디지털방송도 디지털유료방송을 통해 수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미디어미래연구소 이종관 연구원은 ‘디지털 시대 보편적 시청권 구현 방안’이라는 주제의 발표를 통해 “현 보편적 시청권 제도는 방송사업자 간 거래관계 비중이 높으나 시청자의 권리라는 측면도 고려되어야 하며 장기적으로 보편적 시청권에서 보편적 서비스 개념으로 확장시킬 필요가 있다”며 “유료방송사업자도 보편적 시청권에 일정 부분 기여한다면 상호 호혜주의 원칙에 따라 기여분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재영 교수는 “시청자의 관심이 큰 행사를 반드시 지상파 공영방송을 통해서 구현해야 한다고 보지 않는다”며 “오히려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시청자 선택 범위를 넓혀줘야 한다. 보편적 시청권은 ‘무료’에 중심이 있어야 하는 것일 뿐 ‘공영’에 국한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윤석민 교수는 “KBS의 수신료와 지상파방송의 디지털전환 비용이 드는데 과연 보편적 시청권이 무료라고 볼 수 있나”라고 반문하고 “유료방송이 시청환경 개선을 위한 가장 기본적 유지 관리에 기여한 현실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곽선미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