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500여 개 시민단체와 야당, 누리꾼 단체들이 참여한 ‘KBS 수신료 인상 저지 범국민행동’ 발족식이 열렸다. 이들은 “정부 여당이 수신료 인상을 밀어붙인다면 ‘제2의 시청료거부 운동’을 포함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맞설 것”이라고 밝혔다. (PD저널 제공)

KBS 수신료 인상 강행 처리 움직임이 현실화하고 있다.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25일 국회에 출석해 “연내 2TV 광고를 폐지하고 현행 2천5백원인 수신료를 6천5백원으로 인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다. 여당 이사들은 21일 수신료 인상안을 단독 상정한 데 이어 워크숍을 강행하는 등 수신료 인상안 의결 수순 밟기에 나섰다.

이런 가운데 KBS의 수신료 인상에 반대하는 시민단체들이 연대 조직을 결성해 전국적인 규모의 저항운동을 시작한다. 5백여개 시민사회와 정당, 누리꾼 단체가 참여하는 ‘KBS 수신료 인상저지 범국민행동(범국민행동)’이 29일 발족했다. 수신료 인상의 부당성을 알리고 국회가 KBS 수신료 인상안을 통과시키지 않도록 국민적 여론을 모아 압박하는 활동을 벌여나갈 방침이다.

수신료 인상 처리 강행 움직임
최 위원장은 연초에 이어 또다시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해 발언했다. 25일 국회에서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이었지만 “2TV 광고 폐지와 6천500원 인상을 지지한다”고 말했다. 특히 인상안 처리시한을 연내로 제시했다. 동아·조선·중앙일보 등이 진출하려는 종합편성채널 사업자 선정이 끝나는 시점이다. 7월 중 이사회 심의·의결을 끝낸 뒤 방통위원회를 거쳐 10월 정기국회에는 상정돼야 연내 처리가 가능하다.

수신료 인상 첫 관문인 이사회 단계에서 야당 이사들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불가능한 로드맵이다. 야당 이사들은 이사회 논의만 최소 2개월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여당 이사들이 사실상 야당 이사들을 배제한 채 수신료 심의에 착수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일각에서는 여당 이사들이 국민 정서를 감안해 요식적인 여론수렴 절차를 거친 뒤 7월 안에 인상안을 의결할 것으로 보고 있다.

‘불도저식’ 수신료 인상은 종편 사업자 선정 이전에 KBS 수신료를 대폭 올려 방송 광고 시장의 여지를 넓히겠다는 복안이다. 광고 시장에서 지상파에 밀릴 수밖에 없는 종편의 생존을 위해 광고 시장에 숨통을 틔워줘야 한다. KBS 2TV가 보유하고 있는 광고 물량을 시장에 풀어야 하고, 그러려면 수신료를 올려줘야 한다. 한 연구에 따르면 광고를 폐지하고 수신료를 6천5백원으로 인상하면 6천4백억여 원이 광고 시장으로 유입된다.

“사회적 동의 절차 구해야”
KBS의 수신료 인상은 초기부터 강한 저항에 부닥치고 있다. 사회적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일방 추진되고 있는 데다 ‘조·중·동 종편 지원’을 위한 인상이라는 태생적 한계 때문이다. 지방선거에서 민심의 무서움을 확인한 여당도 밀어붙이기식 인상안 처리에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2007년에도 수신료를 월 4천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범국민행동은 29일 국회 본청 앞에서 발족식을 갖고 수신료 인상 저지를 천명했다. 범국민행동에는 민언련·한국진보연대·참여연대·여성단체연합·경실련·전농·민주노총·전교조·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와 노조, 민주당·민주노동당·진보신당 등 야당, 진실을 알리는 시민·시민광장 등 누리꾼 단체를 비롯해 5백여 개 단체가 참여한다. 범국민행동은 기자회견문에서 “현재 추진되는 수신료 인상은 공영방송의 정체성 강화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으며 국민들의 부담을 늘려 ‘조·중·동 종편’을 지원하는 데 불과하다”고 밝혔다.

KBS 이사회 야당 이사 4명도 여당 이사들의 수신료 인상안 일방 처리에 제동을 걸었다. 이들은 28일 공동입장 발표를 통해 수신료 심의 과정에 야당 이사들이 배제된 데 문제를 제기하며 수신료 인상과 관련한 전문가, 학자 의견청취와 전 국민 여론조사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야당 이사들은 여야간 원만한 의사 진행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민에게 보고하는 형식의 기자회견을 계속 가질 계획이다. 김성후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