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일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시청자광장에서 KBS 야당 이사 4명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창현, 고영신, 김영호, 진홍순 이사. <전국언론노조 제공>

KBS 야당 추천 이사들은 28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KBS수신료 인상 논의 과정에서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영호, 진홍순, 고영신, 이창현 등 야당 이사 4명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여의도 KBS 본관 시청자광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KBS와 여당 이사들의 밀실 군사작전식 수신료 인상은 실패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여당측 이사들끼리만 수신료 인상 워크숍을 강행하는 것은 최시중 위원장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광고 없는 6천500원 인상안’을 연내에 처리하고자 하는 수순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KBS 여당 이사들은 23일 수신료 인상안을 단독 상정하고 24일 수신료 간담회를 개최한데 이어 28일 1박2일 일정으로 KBS 수원 인재개발원으로 워크숍을 떠났다.

야당 이사들은 KBS 집행부와 여당 이사들 단독으로 이뤄지고 있는 일련의 수신료 인상 움직임이 최시중 방통위원장 발언의 연장선에서 진행되고 있다고 보고 있다. 최 위원장이 종편 사업자를 위해 수신료 인상 액수와 광고 폐지 여부, 국회 처리시기를 제시한 지침을 내렸고, 이에 맞춰 여당 이사들이 야당 이사들을 배제하고 단독으로 수신료 인상안 심의에 나섰다는 것이다.

	▲ KBS 여당 이사들이 28일 단독으로 강행한 수신료 인상안 논의 워크숍 일정표. 수신료 인상과 관련해 분야별 토론과 종합 토론을 하겠다는 계획이 눈에 띈다. <전국언론노조 제공>

KBS 특임본부장 출신인 진홍순 이사는 “수신료 인상 시점에서 최시중 위원장이 국회에서 2TV 광고를 없애는 것이 좋다고 발언한 것은 방통위의 압력이자 외부간섭적 발언으로 불법적인 행동”이라고 말했다.

경향신문 상무 출신인 고영신 이사도 “최 위원장의 발언은 KBS의 공적책무를 확대하기 위한 수신료 인상이 아니라 2TV 광고를 빼서 종편 쪽으로 돌리겠다는 정부 측 의도를 공공연하게 나타낸 것”이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25일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 출석해 KBS 수신료 6천500원 인상, 광고 전면 폐지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또 올해 초에는 “KBS 수신료는 5천~6천원 정도로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며 수신료가 인상되면 연간 7천억~8천억원 규모의 광고가 민간시장으로 이전되는 효과를 낸다”고 말했다.

언론개혁시민연대 공동대표인 김영호 이사는 6천500원 인상안이 나온 데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이사는 “4월8일 보스톤컨설팅 중간보고 때 없었던 6천500원 인상안이 최종 보고 때 가장 유력한 안으로 보고됐다”며 “지시에 따라 주문생산된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야당 이사들은 KBS의 수신료 인상에 반대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밝혔다. 이창현 이사(국민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충분한 논의와 국민적 공감대를 거치지 않은 수신료 인상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여야 이사들이 진지하고 구체적인 논의를 시작하자”고 말했다.

고영신 이사는 “KBS가 2007년에 수신료 인상을 추진할 때 이사회 의결까지 5개월, 방송위원회 의견서 제출에 65일이나 걸리는 등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쳤는데도 인상에 실패했다”며 “실패하지 않는 인상을 위해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인상안을 국회에 제출하자”고 말했다.

진홍순 이사는 2007년 정연주 사장 시절, KBS 수신료현실화추진단장을 맡아 수신료 인상을 추진했다가 실패한 쓰라린 경험을 얘기하며 “수신료 인상안을 섣불리 추진하다간 KBS는 망하고 종편만 살아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6천500원안을 이사회에서 기습 처리하고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시킨다고 해도 국민 저항을 받아 징수율이 50%도 안 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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