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 수신료 현실화 공청회가 열린 14일 오후 서울 목동 방송회관 앞에서 민주언론시민연합과 사회시민단체 회원들이 KBS 수신료 인상 강행추진을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KBS가 수신료 인상에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지만 언론·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반대 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KBS는 14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 3층 회견장에서 ‘텔레비전방송 수신료 현실화’ 공청회를 열어 수신료 인상안 3가지를 공개했다. △광고비중을 19.7%로 줄이고 4천6백원으로 올리는 안 △광고비중을 12.3%로 낮추고 5천2백원으로 올리는 안 △광고를 완전 폐지하고 6천5백원으로 올리는 안이다.

시민단체는 KBS 공청회 개최를 3시간 앞두고 같은 장소에서 ‘국민공청회’를 열어 “공영방송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수신료 인상을 강행할 경우 국민적 저항에 부닥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수신료 인상을 둘러싼 쟁점과 입장을 이날 연달아 열린 공청회 내용을 토대로 정리했다.


수신료 최대 6천5백원 인상 왜
“공영방송 책무 수행 불가피” vs “공영방송 책임 다하고 있나”
KBS가 내세우는 수신료 인상의 근거는 ‘공적책무 확대’다. 신뢰받는 공영방송, 세계 최고 수준의 콘텐츠 제작, 무료 보편서비스 확대 및 난시청 해소, 공영방송 정체성 확립 등이 구체적인 목표다.

지연옥 KBS 시청자본부장은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 공익성을 실현하고 디지털 전환 완수와 수신환경을 개선하며 방통융합시대 공적 가치와 시청자 권리 보호를 위해 수신료 현실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민단체 등은 KBS가 공영방송의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한다. 이명박 대통령 언론특보를 지낸 김인규 씨가 KBS 사장에 임명되면서 방송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됐고, 노골적인 정부 여당 편들기로 국민들의 외면을 자초하고 있다는 것이다. KBS의 관제방송화는 신뢰도 추락으로 이어졌다.

최영묵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공영방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독립성이고, 그 잣대가 뉴스의 균형성”이라며 “KBS가 최소한 기계적 중립성을 KBS적인 균형가치로 가지고 있었으나 지금은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광고 축소와 종편 먹을거리 논란
“광고 비중 줄여 공익성 강화” vs “국민 주머니 털어 종편 살리기”
KBS 수신료 인상안은 광고 축소 비율에 따라 달라진다. KBS에 대한 경영컨설팅을 실시한 보스톤 컨설팅 그룹은 ‘수신료 4천6백원+광고 비중 19.7%’, ‘수신료 5천2백원+광고 비중 12.3%’, ‘수신료 6천5백원+광고 비중 0%’ 등을 제시했다. KBS 경영진은 월 6천5백원으로 인상하고 광고를 폐지하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인규 KBS 사장은 “공영방송 KBS가 시청률에 연연하지 않으려면 광고 의존도를 낮춰야 한다”며 “수신료 인상을 종편채널의 재원 마련용으로 보는 시각이 있다. 하지만 수신료 현실화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영방송의 재원구조를 개선하려는 30년 묵은 KBS의 숙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수신료 인상이 KBS의 공익성 강화가 목적이 아니라 조선·중앙·동아일보 등이 치열하게 경합 중인 종합편성채널 안착에 도움을 주려는 의도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연초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이 “KBS 수신료는 5천~6천원 정도로 인상하는 것이 적절하며, 수신료가 인상되면 연간 7천억~8천억원 규모의 광고가 민간시장으로 이전되는 효과를 낸다”고 말한 대목은 수신료 인상을 통한 종편 지원과 맞물린다.

유영주 언론연대 상임정책위원은 “KBS가 수신료를 6천5백원으로 인상하고 광고비중을 0%로 하면 6천4백70억원이 광고시장으로 유입된다”며 “종편 1개당 3천억원의 광고비 수입을 확보해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했을 때 종편 2개 허용이 가능한 광고비 액수와 일치한다”고 말했다.
KBS 이사를 지낸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국민 호주머니를 털어 재벌방송을 살려주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이라고 말했다.


KBS 자구방안 ‘손으로 하늘 가리기’ 아닌가
“4년내 인력 1천명 감축” vs “정년퇴직자만 8백명”
KBS는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면서 강력한 경영 효율화 조치를 내놨다. 2014년까지 1천명에 가까운 인력을 감축하고 비핵심업무 자회사 이관, 명예퇴직, 임금피크제 등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뉴 KBS 추진단을 신설해 지속적 변화와 개혁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KBS의 자구노력 의지가 대대적인 선전과 달리 허구라는 주장이 나온다. 일례로 2013년까지 정년퇴직 예정자 8백명 등 자연감소 인원을 계산할 경우 인원감축 효과가 거의 없다는 것이다.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부 교수는 “매년 퇴직자가 나가고 신규 인력을 충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3년만 하면 KBS가 제시한 자구노력이 달성된다”며 “뼈를 깎는 자구책인지 의심이 된다”고 말했다.

남윤인순 대표도 “현업인은 비정규직화하고 관리직은 늘리는 방식은 전형적인 고비용 구조로 경영혁신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수신료 인상 반대 여론조사 논란
“자체 조사 찬성 의견 많아” vs “국민 80% 인상 반대”
미디어행동이 여론조사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9~11일 국민 1천명, 전문가 3백명(언론학자, 기자 PD 각각 1백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 80.2%, 전문가 58.3%가 수신료 인상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정부나 권력기관, 대기업 등 자본으로부터 독립돼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 62.1%, 전문가 89.3%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KBS는 국민 상당수가 수신료를 올리는 게 맞다는 의견을 갖고 있다며 미디어행동 여론조사 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강덕 KBS 대외협력부장은 “수신료 인상 반대 의견이 압도적인 한길리서치 여론조사 결과는 KBS 자체 조사나 보스톤 컨설팅 조사와 다르다”며 “(우리 조사는) 수신료 인상에 대한 찬성 의견이 많다”고 말했다. KBS는 여론조사 결과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진 보스톤 컨설팅 보고서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장은 “여론조사 내용이 다르다면 검증하면 된다”며 “수신료 인상과 관련해 시청자들의 여론을 청취할 수 있는 여론조사를 같이할 것을 공식 제의한다”고 말했다. 김성후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