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신료 인상에 대한 KBS 공청회를 앞두고 4일 오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미디어행동 주최 '수신료 국민공청회'가 열려 각계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들이 KBS 수신료 인상추진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KBS가 공영방송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수신료 인상을 강행할 경우 국민적 저항에 부닥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또 KBS 수신료 인상이 조선, 중앙, 동아일보가 진출하는 종합편성 채널의 먹거리 보장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KBS가 현행 수신료 2천500원을 6천5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은 14일 오전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수신료 국민공청회-누구를 위한 수신료 인상인가’를 열었다.

발제자인 유영주 언론개혁시민연대 상임정책위원은 KBS가 수신료를 6천500원으로 인상하고 광고비중을 0%로 하면 2009년 결산 기준으로 6천470억원의 광고시장으로 유입된다고 밝혔다.

유 위원은 “종편 1개당 3천억원의 광고비 수입을 확보해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했을 때 종편 2개 허용이 가능한 광고비 액수와 일치한다”며 “종편 주는 수신료 인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인상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종편 채널에 광고를 주기 위해 공공재인 수신료 인상을 시도하는 것은 우리가 지켜야할 공공성의 가치를 훼손한다는 측면에서 전 국민적인 저항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조준상 공공미디어연구소장은 미디어행동인 한겨레신문 등과 공동으로 여론조사기관인 한길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9~11일 국민 1천명, 전문가 300명(언론학자, 기자 PD 각각 1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국민 80.2%, 전문가 58.3%가 수신료 인상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정부나 권력기관, 대기업 등 자본으로부터 독립돼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국민 62.1%, 전문가 89.3%가 그렇지 않다고 답했다. KBS2TV의 광고 폐지로 인한 종편 방송채널로 광고 물량 이전에 대해 국민 67.6%, 전문가 70% 반대했다.

또 수신료 인상의 전제조건과 관련해 국민들은 보도의 공정성(27.8%), 경영 효율성과 투명성(23.8%), 프로그램 공정성(20.2%), 정치적 독립성(14.1%) 차례로 꼽았다.

조 소장은 “여론조사 결과는 수신료 제도의 ABC부터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며 수신료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수신료 인상 필요성 여부, 인상 수준, 수신료 관리·감독 문제를 KBS 내부가 아니라 KBS 외부에서 각계각층 시청자가 참여해 결정하는 수신료 위원회 구성을 사회적 논의를 진행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토론자로 나선 최영묵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는 “수신료 인상은 시청자나 국민에게 명확한 혜택이 발생하지 않으면 성공할 수 없는 정책”이라며 “각계각층이 저항할 수 있는 의제인 수신료 인상은 KBS의 의지라기보다는 조중동과 권력 의지에 가깝다”고 말했다.

정연우 민주언론시민연합 대표는 “KBS 2TV 광고를 폐지해 종편의 먹고 살거리를 만들어준다는 불순한 의도가 들어있다”며 “수신료를 인상하기 위해서는 공공성의 핵심인 권력으로부터 독립이 먼저”라고 지적했다.

남윤인순 한국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는 “KBS 방송 독립성이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점에서 수신료 인상 논의에 문제가 있다. 국민의 호주머니를 털어서 재벌 방송의 배를 불리는 의도를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교육, 노동계, 학계 등 각계 전문가들은 KBS가 국민 부담이 가중되는 수신료 인상을 추진하면서 국민적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은 “서민들 처지에서 돈 천원도 보통 일이 아닌데 무려 4천원을 올리겠다고 하는 발상 자체를 이해할 수 없다”며 “만약 KBS가 수신료 대폭 인상을 강행한다면 국민들 스스로가 TV를 치우거나 처분함으로서 수신료 납부를 거부하는 범국민적 행동이 전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종남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국책사업인 4대강 사업에 대해 KBS가 보여준 보도태도는 공영방송이라고 볼 수 없으며 정권의 나팔수라고 하기 딱 좋다”며 “공공성과 공정성 훼손이 심각한 KBS 수신료 인상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한편 KBS는 이날 수신료 현실화 공청회에서 보스톤컨설팅 그룹의 수신료 금액을 토대로 3가지 인상안을 제시했다. KBS는 보수적 개선안으로 현행 2천500원 수신료를 ‘4천600원-광고비중 19.7%’, 중도적 개선안으로 ‘수신료 5천200원-광고비중 12.3%’, 적극적 개선안으로 ‘6천500원-광고비중 0%’을 각각 제시했다. 김성후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