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KBS 수신료 인상 접어야"

미디어행동, 지방선거 관련 논평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공공성확대를 위한 사회행동(미디어행동)은 3일 6·2지방선거가 한나라당의 참패로 끝난 것과 관련해 논평을 내어 "한나라당은 KBS 수신료 인상을 접을 때가 됐다"고 밝혔다.

미디어행동은 이날 "이번 선거결과는 시민들이 4대강, 세종시, 천안함 조치 등에 대해 심판한 것이지만, 집권 이후 한나라당의 미디어법 폭력적 관철과 방송장악을 보며 느낀 분노를 표현한 것이기도 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미디어행동은 “이명박 정부는 7월 28일 보궐선거를 제외하면 임기 말까지 큰 선거가 없다는 인식하에 일부 개각과 함께 4대강 사업, 세종시 추진, 개헌 등 국정 드라이브를 강행할 전망”이라며 “이 구상에는 미디어구조 재편의 마지막 단계라 할 ‘수신료 인상 강행’ 시나리오도 포함돼 있다”고 분석했다.

미디어행동은 “방통위는 연내 종편 사업자 선정을 강제하고 있으며, 종편 사업자의 진출을 보장하기 위한 정책 특혜와 광고시장 확장을 도모하고 있다”며 “KBS는 6월9일 수신료 인상안을 이사회에 보고하고, 6월14일 공청회를 가질 예정이며, 이사회는 6월24일 경 표결로 결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미디어행동은 “KBS가 수신료 금액과 근거를 어떻게 제시할 지는 지켜봐야 하나, 인상분과 함께 KBS2TV 광고 비율을 조정해 종편 진출을 보장하려 한다는 점에서 긴장을 유발하고 있다”며 “집권여당이 선거 결과에 담긴 국민여론을 고려한다면 지금껏 해온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국정운영을 하지 않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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