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여야 간사들이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 공개원칙에 동의하고 앞으로 5년마다 정기 세무조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각각 문광위 여야 간사를 맡고 있는 민주당 최용규 의원과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기자협회와 가진 서면 인터뷰에서 언론사 세무조사를 원칙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민주당 최용규 의원이 현행법에서 공개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는 점을 들어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며 다소 유보적인 입장을 취한 반면,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관련법을 개정해 공익적 성격을 가진 언론사의 세무조사를 공개해야 한다”고 밝혔다.

언론사 세무조사 정례화 문제에 대해서도 두 의원은 “다른 기업과 마찬가지로 5년에 한번씩 정기적으로 세무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또 언론개혁 문제를 언론발전위원회를 구성해 논의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언론사 세무조사와 관련해서는 민주당 최용규 의원이 “조세정의 차원”이라고 밝힌 반면,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은 김 대통령의 언론개혁 발언 직후 방송이 관련 토론프로그램을 집중 편성한 점, 세무조사와 공정위조사가 동시에 대규모로 이루어진 점 등을 들어 “언론통제 일환”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박미영 기자의 전체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