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원 추천 민주당 내분 언제까지
양문석 내정자 4월 국회처리 불투명
"다투느라 언론 현안 팽개쳐" 여론
민주당이 자당 몫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에 양문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총장을 내정해놓고도 국회 본회의에 임명추천 안건 상정을 미루면서 공당의 역할을 포기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특히 이달 말 열릴 예정인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지 못하면 6월 국회로 넘어가게 돼 지난 2월 말 이병기 방통위 상임위원 사임 후 시작된 방통위원 공백이 4개월째 지속될 우려가 커졌다.
민주당은 최근 양 사무총장의 경력이 방통위 설치법에 명시된 상임위원 선임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일각의 자격 시비를 일축하고 방통위원으로 추천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5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결정 이후 몇몇 핵심 관계자들의 입을 통해 나왔던 내정 철회 가능성에 종지부를 찍었다.
하지만 28~2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 양문석 방통위원 임명 추천 안건이 상정될 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당내 일각에서 양 사무총장 추천 안건을 뒤로 미루자는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 안팎에선 특정 인사가 자신이 추천한 인물이 관철되지 않자 양 내정자에 대한 자격 문제를 거들었고, 자격 시비가 끝나자 이번에는 추천 안건 상정을 보류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온다.
방통위원 추천을 놓고 불거졌던 당내 알력이 임명추천 안건 상정까지 계속되고 있는 셈이다. 문제는 상임위원 공석으로 종편 사업자 선정,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 선임 등 방송계 현안 처리가 지연되고, 정부·여당 뜻대로 방통위가 굴러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점이다.
언론사유화 저지 및 미디어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은 27일 성명에서 “민주당이 보궐 방통위원을 선임하고도 본회의에 부치지 않는 것은 도무지 납득이 안 된다”며 “키를 잡고 있는 이강래 원내대표는 28~29일 본회의에 즉각 안건으로 부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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