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방송평가 규칙 개정 철회하라"

현업 언론4단체 방통위 앞 기자회견



   
 
  ▲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현업 언론4단체는 26일 서울 종로구 세종로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방송평가 규칙 개정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기자협회, 한국PD연합회, 한국방송기술인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등 현업 언론4단체가 26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평가 규칙 개정을 통한 방송장악 포고령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세종로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방송평가 규칙 개정은 정치 심의를 통한 방송 장악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방송평가 규칙은 3년마다 이뤄지는 방송사 재허가 심사의 방식과 배점 등을 규정하고 있다. 방통위는 이에 대한 개정안을 지난달 5일 발표, 사실상 방송사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방통위는 이달 안으로 전체회의를 통해 개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MBC를 비롯한 지상파 방송사들은 올해 말 재승인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들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방통위가 밝힌 안대로 개정이 추진되면 제재를 받는 방송사는 방송평가 총점인 9백점 중 최대 6백점까지 감점을 받게 된다”며 “감점 반영 비중은 기존의 14%에서 67%로 늘어 5배 가까이 증가한다. 방통위의 제재가 방송사의 목줄을 쥐게 된다”라고 지적했다.


기자협회 우장균 회장은 “방송은 특정 공무원 집단과 권력 집단의 것이 아닌, 시청자와 국민의 것이다. 입맛에 맞는 방송을 하지 않으면 방송사 허가를 내주지 않는다는 발상은 권력 남용”이라며 “기자들이 현장에서 공명정대하게 취재할 수 있도록 방송평가 규칙 개정을 철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PD연합회 박진형 정책국장은 “방통심의위가 방송통제의 도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은 하루 이틀 나온 이야기가 아니다”며 “시사교양 프로에 대해서는 보도의 자율권을 박탈하고 연예오락 프로에 대해서는 창작의 자유를 제한하겠다는 것으로 방송심의를 악용, 방송사를 옥죄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은 “이번 개정은 정권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방송사는 가혹한 점수를 매겨 방송사 재허가 평가에서 불이익을 주겠다는 것”이라며 “규칙을 바꿔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말의 다름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방통위 편성평가정책과 한 관계자는 “시청자의 시청권을 보호하고 건전한 방송이 되도록 (개정을) 추진하는 것”이라며 “재허가와 관련은 있으나 방송내용을 통제해서 직접적으로 방송을 장악하려 한다는 주장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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