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서강대 가브리엘관에서 열린 한국언론정보학회 가을철 학술대회에서 참석자들이 발제를 경청하고 있다.

일본의 신문과 방송의 계열화(신방겸영)는 신문과 방송의 건전한 긴장 관계를 잃게 만들었으며 권언유착 등 일본 언론의 총체적 ‘모럴해저드’를 빚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4일 오후 서강대 가브리엘관에서 한국기자협회·한국PD연합회의 후원으로 열린 ‘2009 한국언론정보학회 가을철 정기학술대회’에서 마쓰다 히로시 전 리츠메이칸대 교수는 ‘일본에 있어서의 신문·TV의 계열화와 저널리즘의 변질’이라는 제하의 발제에서 이같이 밝혔다.

마쓰다 전 교수는 “일본의 매스컴은 5대 전국지를 중심으로 수직형 독점 구조, 즉 철저한 중앙집권적 구조를 지녔다”며 “미디어의 집중·복합화 현상은 선진 자본주의국의 공동현상이나 일본 신문의 52%가 넘는 발행부수를 장악하고 있는 거대 전국지가 대부분의 미디어를 독점하고 있는 것은 선진국에서도 예를 찾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마쓰다 전 교수는 “전쟁 이후 일본의 방송법제는 전파3법(전파법, 방송법, 전파감리위원회 설치법)에 의해 ‘권력으로부터 방송의 독립’, ‘다양성’ 등을 중요한 가치로 다뤘다”며 “이는 미국의 FCC(연방통신위원회)를 본받은 것으로 ‘집중 배제의 원칙’이 강조돼 있다”고 말했다.

그에 따르면 ‘집중 배제의 원칙’은 언론보도의 자유, 시민사회의 알권리, 방송의 공공성을 정책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의미다. 신문·TV·라디오 3업의 겸영·지배 금지, 복수 국 지배 제한 등이 세부 정책으로 제시돼 있다.

그는 “그러나 요시다 시게루 내각이 독립 위원회 제도도 운영되던 전파3법의 담당기관인 전파감리위원회를 1952년 전쟁 전과 마찬가지로 정부나 담당 실무자의 재량에 맡겼다”며 “이 때문에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고 현재와 같은 일부 매체 독점 형태가 구축됐다”고 주장했다.

또한 “그 결과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은 사라졌다”며 “전파법은 1967년 UHF 주파수를 개방해 TV의 대량 개국을 가능하게 해주면서 경쟁적으로 방송을 소유하려는 경쟁이 일며 2차적 위기를 맞았다. 여기에 방송 광고가 신문 광고를 웃도는 등 신문사들의 경제적 기반이 약화된 측면도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했다.

마쓰다 전 교수는 “이 과정에 정권이 특정 신문사가 방송을 소유하게 해주면서 이권이 개입하고 권언유착을 심화시켰다. 특히 방송은 계열 신문의 부수 늘리기에, 신문은 계열 방송을 홍보하는데 이용됐다”면서 “이는 시민의 알권리와 일본 민주주의에 심대한 영향을 준 것은 물론, 일본 언론(기자)의 모럴해저드와 감시견으로써의 기능상실을 가져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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