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가 지난 7일 위성방송사업자 선정을 위한 청문회를 실시하는 등 본격적인 위성방송 사업자 심사에 들어갔다.

장호순 순천향대 신방과 교수 등 5명으로 구성된 청문위원들은 이날 청문회에서 한국통신과 KBS를 비롯한 지상파가 주도하는 KDB(대표 강현두) 컨소시엄과 DSM, 뉴스 코퍼레이션 등 4개사가 공동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KSB컨소시엄 측에 대주주의 적정성, 사업계획서의 현실성 등 다양한 쟁점들에 대한 집중적인 질문을 던졌다.

청문결과는 8일 실시한 현장실사 결과와 함께 14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에 전달되며, 심사위원단은 이를 참고로 양대 컨소시엄이 제출한 사업보고서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거쳐 19일경 사업자를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KDB 청문쟁점

청문단은 먼저 위성방송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최대주주의 경영상 안정이 중요한데 한국통신의 경우 현재 민영화와 구조조정 문제에 직면에 있다는 점과 국회 국정감사 때 지적된 전화가입비 이중 징수 등 도덕성의 문제가 제기됐다며 최대주주로서의 적정성에 대해 추궁했다. 이에 대해 김진홍 단장은 “한국통신은 민영화되더라도 자체수익구조와 재무상태가 좋다”고 답변했다.

청문단은 또 KDB컨소시엄에는 지상파 방송3사가 모두 참여하고 있어 지상파 독과점의 폐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한데 이어 “방송3사 모두 드라마, 스포츠 등 수익성이 보장된 채널을 하려고 하는데 이는 다른 사업자에게 넘기고 지상파는 질 높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으로 조정할 생각이 없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장윤택 편성책임자는 “스포츠, 드라마는 희망사항일 뿐”이라며 “그외에 한민족공동네트워크 등 공공채널도 운영할 것”이라고 답변했다.

대표의 경영능력과 관련해서는 강현두 대표가 서울대 교수로 오래 재직해오는 등 기업체 경영능력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 대표는 “학교에서 오랫동안 방송에 대한 연구를 해왔고 근래에는 KBS이사로 있으면서 경영에 참여해왔다”고 답변했다.

이외에도 청문단은 분기별로 한번 있는 시청자위원회가 실효성있는 기구가 될 수 있겠느냐며 내용 심의장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으며, 향후 5년간 270만 가입자 확보 방안 등 사업계획서에서 제시한 수요예측이 현실성이 있느냐고 물었다.



KSB 청문쟁점

청문단은 KSB의 공동대주주인 데이콤이 직장 폐쇄 등 불안정한 경영 상태에 있다는 점과향후에 데이콤의 대주주인 LG가 추가 출자를 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남영우 데이콤 부사장은 “현재 경영상태가 불안정하지만 내년 330억원 출연에는 문제가 없으며 추가 출자에 대해서도 구두약속을 받았다”고 답변했다.

청문단은 또 KSB의 경우 지상파 방송이 참여하지 않아 영상 컨텐츠가 부족하다는 취약점이 있다고 지적하고 이런 상황에서 공동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머독에 의해 좌우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유세준 대표는 “사업권을 따면 지상파 방송이 채널 사용사업자로 들어오도록 할 것이며 주요 주주들과 협의한 후 약간의 지분참여도 허용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청문단은 주로 공직에 있었던 유세준 대표에 대해서도 방송을 경영해본 경험이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 대표는 “3년간 DSM사장으로 경영을 해봤으며, 공직자로 거대조직에 있으면서 리더십을 발휘해왔다”고 답변했다.

이외에도 청문단은 주주간협약서에는 4개의 공동대주주가 이사를 지명하게 돼 있는데, 이사추천위원회를 두는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추궁했으며, 외국자본이 공동대주주로 들어와 있는 상황에서 문화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방안 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박미영 기자 박미영의 전체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