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가 현재 방송광고공사의 독점체제로 운영되고 있는 방송광고 시장에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는 명분으로 입법예고한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안’ 즉, 민영미디어렙 법안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에서 제동이 걸렸다. 이에 따라 규제개혁위, 법제처 심의 및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정부안을 최종 확정하고 11월까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던 당초 일정이 상당히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규제개혁위은 17일 열린 심사에서 ▷공·민영 영역 구분 폐지 ▷광고공사의 지분 참여 금지 ▷외국자본 지분 한도 20% 내에서 참여 허용 ▷방송사 지분 한도 20%내에서 참여 허용 등 완전 자율 시장경쟁체제를 골자로 한 검토 의견을 냈다. 이는 ▷3년간 한시적으로 공·민영 영역구분 ▷3년간 한시적으로 광고공사의 출자 허용 등을 골자로 한 문화부안을 정면으로 뒤집는 것이어서 민영미디어렙에 대한 문화부의 궤도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민영미디어렙에 대한 이해당사자들의 입장 차이는 전혀 좁혀지지 않은 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규제개혁위는 이와 관련 지난 13일 문화부, 공정거래위, 기획예산처, 방송3사, 방송광고공사, 광고주협회, 시청자단체 등 이해관계자들을 불러 의견을 청취했다.

▷공정거래위와 기획예산위는 방송광고공사의 지분출자는 경쟁체제 도입취지를 무색하게한다는 이유로 반대입장을 내 놓고 있다. 또 공·민영 영역구분을 폐지하고 방송사가 자율적으로 미디어렙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언론개혁시민연대 및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지상파방송과 외국자본의 지분참여를 반대하고 있다. 외국자본과 지상파 방송이 직접 지분을 출자할 경우 방송광고시장의 완전경쟁을 초래해 각종 패혜를 불러올 것이라는 주장이다. 또한 방송에 대한 공적 규제를 위해 공·민영 영역 구분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방송광고공사는 방송광고요금의 폭등 등 시장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방송광고공사의 한시적 참여와 공·민영 영역 구분을 해야 한다며 문화부와 같은 입장을 내고 있다.

▷SBS는 방송사의 지분을 20%까지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MBC는 공·민영 영역구분을 폐지하고 방공사에 선택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점을 가장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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