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이하 미디어행동)은 13일 성명을 내고 신학림 미디어행동 집행위원장(전 언론노조 위원장)에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을 두고 한나라당과 검찰, 사건 원인 제공자인 진성호 한나라당 의원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미디어행동은 이날 성명에서 “신 위원장이 이미 경찰 조사를 2차례 받았고 도주를 한 것도 증거를 숨기지도 않았다”며 “정권의 시녀로 완전히 전락한 검찰이 신 위원장을 죄인취급하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명백한 정치수사이자 공권력 남용”이라고 주장했다.

미디어행동은 “국감장에서 쌍욕을 내뱉는 장관을 두둔하는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과 이성현 의원 등이 한 개인이 국회의원에게 질문 몇마디 던진 것을 두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 ‘헌정 질서의 문제’라고 한 것은 기가 찰 따름”이라며 “망언의 대명사 한나라당은 제 눈 속의 들보부터 먼저 보라”고 주문했다.

미디어행동은 “사건 원인제공자인 진성호 의원의 적반하장도 유분수”라며 “사건을 초래한 자신의 무책임한 발언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없이 ‘개인적으로 신 위원장을 용서해줄 마음이 있다’고 호기를 부리고, 신 위원장에 대한 치욕적인 언사와 명예훼손을 일삼고 있다”고 말했다.

미디어행동은 한나라당에게 “우리는 이런 식의 치졸한 탄압에 절대 위축되지 않을 것”이라며 “공권력을 동원한 폭력적 탄압으로 권력을 유지하려는 정권은 국민의 심판을 받게 괸다는 역사적 진실 앞에서 우리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다”고 밝혔다.

다음은 성명 전문이다.

[성명서] 검찰의 ‘억지수사’, ‘공권력 남용’을 규탄한다!
- 한나라당은 모욕적 언사를 중단하고 제 눈의 들보부터 보라

/ 출처 / 미디어행동 블로그 http://mact.tistory.com/

한마디로 ‘억지수사’, ‘공권력 남용’이다. 면책특권을 악용해 한 단체를 매도한 국회의원에게 몇 마디 질문했다는 이유로 신학림 미디어행동 집행위원장(전 언론노조 위원장)에게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었다. 무리한 수사진행의 의도는 명백하다.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에 저항하는 언론시민단체를 옥죄기 위함이다.

이 정권 들어 검찰은 정권의 시녀로 완전히 전락했다. 정권이 벌이는 공안탄압의 선두에 늘 검찰이 있다. 검찰은 이번 사건에서도 한나라당의 요구를 받들어 신 위원장을 죄인취급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명백한 정치적 수사이자 공권력의 심각한 남용이다. 신 위원장은 이미 경찰의 조사를 2차례 받았고, 있는 사실 그대로 진술했다. 도주를 한 것도 아니고 증거를 숨기지도 않았다. 비슷한 사안에 대해 불구속해온 전례에 비춰 봐도 형평성을 잃은 처사이다. 검찰은 신 위원장과 언론시민단체를 겨냥한 정치적 수사를 당장 중단하라. 아울러 우리는 법원이 사법정의에 입각한 올바른 결정을 통해 잘못된 공권력 집행을 바로잡아주길 기대한다.

이미 알려진 바대로 사건의 경위는 간단하다. 신 위원장은 지난 10월 16일 프레스센터 19층 문방위 국감장에 들어서는 진성호 의원에게 악수를 청하며 ‘언론노조를 친노단체’로 규정한 근거를 물었다. 진 의원은 질문을 무시한 채 회의장으로 향했고 신 위원장은 따라 들어가 재차 해명을 요구했다. 그리고 국감이 시작되기 2분 전 자진해서 회의장을 나왔다.

이 단순한 사건을 두고 한나라당이 벌이는 ‘침소봉대’가 가관이다. 한나라당 문방위 간사인 나경원 의원은 어제 “이것은 국회를 모독하는 행위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같은 당 이정현 의원도 “국회 전체에 대한 질서의 문제, 헌정 질서의 문제”라며 “일벌백계함으로써 국민의 대표들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를 미연에 막는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개인이 국회의원에게 질문 몇 마디 던진 것이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니 기가 찰 따름이다. 국감장에서 쌍욕을 내뱉는 장관을 두둔하는 정당의 의원들이 하는 말이라 더욱 기가 차다. 사건 당일에도 이 사건을 빌미삼아 국회에서 고성을 지르며 소란을 피우고, 국감을 파행으로 몰고 간 것은 다름 아닌 한나라당 의원들이다. 막말, 망언의 대명사 한나라당은 제 눈 속의 들보부터 먼저 보라.

사건의 원인제공자인 진성호 의원의 적반하장도 유분수다. 사건을 초래한 자신의 무책임한 망언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없이 “본인이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했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신학림씨를 용서해줄 마음 있다”고 호기를 부리고 있다. 그러면서 신 위원장에 대한 치욕적인 언사와 명예훼손을 일삼고 있다. 진 의원은 어제 문방위 예산심사 회의에서 “(신 전 위원장이)언론노조할 때 대한민국 언론을 망쳤다고 생각한다”며 “언론개혁의 가면을 쓴 운동을 한 사람”이라고 폄훼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묻고 싶다. 국민의 대표라는 국회의원이 이렇게 아무 말이나 무책임하게 내질러대도 되나? 그리고 억울해 이에 항의하면 경찰에 끌려다니며 수사 받고 구속되는 것이 이 나라의 헌정질서인가?

미디어행동은 한나라당에 분명히 밝힌다. 우리는 이런 식의 치졸한 탄압에 절대 위축되지 않을 것이다. 미디어행동은 정부 여당의 탄압에 굴하지 않고 이명박 정권의 방송장악과 언론사유화에 맞서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공권력을 동원한 폭력적 탄압으로 권력을 유지하려는 정권은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역사적 진실 앞에서 우리는 아무런 두려움이 없다. 지금 한나라당이 가는 길이야말로 정권의 수명을 단축시키는 길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끝)

2008년 11월 13일
언론사유화저지 및 미디어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