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인사실태보고 연속보도
제215회 이달의 기자상 기획보도 방송부문/ KBS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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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김명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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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 대한 감사원과 정부 부처의 감사도 기관장을 사퇴시키기 위한 표적감사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탐사보도팀은 공공기관장 인사가 과연 법과 정당한 절차에 의해 이뤄지는지 그 실태를 하나하나 낱낱이 확인하기로 했다. 여기에 현 정부의 핵심 요직에 대한 인맥 분석을 시도했다. 이명박 서울 시장 시절 관련 기관의 임직원으로부터 대통령 선거 캠프, 인수위로 이어지는 일련의 인맥도와 이명박 후보 시절의 후원금 파일을 입수해 이를 분석하는 작업을 벌였다.
공공기관 임원에 대한 최종 추천이 이뤄지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의 운영실태는 한마디로 ‘엉터리’였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공공기관운영위의 거의 모든 회의는 위원들이 직접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다. 그러나 현 정부 들어 네차례 열린 공공기관운영위 회의가 모두 편법적인 서면 의결로 이뤄지는 한편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일부 민간위원들은 회의 자료조차 받지 못하고 의결권을 박탈당한 사실이 드러났다. 지난 7월 초까지 74개 공공기관의 1백23명의 임원들이 이런 방식으로 결정됐음을 확인했다.
사퇴 압력을 받은 기관장들의 증언과 감사원과 정부부처의 감사 실태와 시기, 정부와 청와대 관계자들의 해명을 퍼즐처럼 꿰어 맞춰 보았다. 결국 대통령 취임 한 달 뒤부터 시작한 공공기관장 물갈이는 청와대의 치밀하게 기획된 로드맵에 따라 착착 진행돼 왔음을 밝혀낼 수 있었다. 또 이명박 대선 후보의 후원금 분석을 기초로 한 인맥 분석을 통해 서울시향과 재단법인 ‘행복세상’ 등의 아무 관련 없어보이는 두 기관의 임원들이 어떻게 이명박 정부의 인수위에서부터 청와대와 정부의 주요 요직을 나눠 맡게 되는지에 상세한 그림을 그릴 수 있었다.
낙하산 인사와 보은 인사 논란은 이번 정권만의 문제는 아니다. 탐사보도팀이 취재를 착수하고 난 뒤 준거로 삼은 틀은 지난해 여야의 합의로 입법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이었다. 현 정부가 ‘과거로의 회귀’를 꿈꾸지 않았다면 법에 입각한 인사 원칙을 지킬 수 있었을 것이다. 아쉽게도 취재 내내 미래 지향적인 인사시스템을 구축하려는 현 정부의 노력을 발견할 수 없었다.
지난 9월17일 한밤중에 KBS에서 벌어진 기습적인 인사 발령으로 이번 프로그램 제작에 참여했던 취재기자 9명 가운데 고참급 4명이 타 부서로 자리를 옮겨야 했다. 특히 KBS 부산총국으로 발령 난 김용진 전 탐사보도팀장의 인사에는 청와대가 직접 개입했다는 후문이다. 이제 언론사 기자들의 자리 옮기는 데까지 부당하게 관여하는 권력자들의 모습이 더욱 안타깝고 안쓰러울 따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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