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매일·연합뉴스의 소유구조 개편은 가시권에 들어왔는가. 최근 이들 언론사 안팎에 일련의 긍정적인 움직임에도 불구하고 결정권을 쥐고 있는 정부측은 여전히 정돈되지 않은 입장을 내보이고 있다.

일단 연합뉴스의 소유구조 개편 합의과정에서 문화관광부는 ‘연합뉴스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소유구조 개편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노사 개편안을 성의있게 다루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앞으로 추진과정에서 넘어야할 산들이 적지 않아 보인다. 당장 관련부처인 문화부와 재정경제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문화부의 한 관계자는 “연합의 경우 개편안 별로 다르겠지만, KBS가 공사이므로 주식처분에 있어 국유재산관리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말했다. 또 “대한매일 합의안에 대해서는 재경부와 대한매일 어느 쪽에서도 아직 들은 바 없다”면서 “합의안이 문화부로 먼저 들어올지는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반면 재경부의 한 간부는 “정부 재투자기관인 KBS의 연합뉴스 지분처리는 국유재산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간부는 정작 대한매일에 관련해서는 “재경부가 대주주이기는 하지만 문화부가 주무부처이기 때문에 문화부 입장을 따르되 국유재산법 범위 안에서 타당성을 검토할 것”이라며 ‘공’을 문화부로 돌렸다.

한편 19일 국회 문화관광위원회의 문화부 국감에서 김한길 장관은 이들 언론사의 소유개편 필요성을 인정한다며 “언론발전위원회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다면 충분히 지원할 용의가 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이 다시 공을 돌린 언론발전위는 여야의원 31명이 발의해 국회 운영위에 계류 중인 상태.

그러나 기자협회가 관련 상임위인 문광위원을 상대로 실시한 대한매일, 연합뉴스 소유구조 개편의 동의 여부를 묻는 설문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20일 “당론이 확정될 때까지 개별 입장 표명을 보류한다”고 전해왔다. 정부와 관련부처, 여당의원들의 입장이 꼬이고 꼬여있는 형국이다. 해당 언론사 기자들과 언론계에서는 그래서 더더욱, 칼자루를 쥐고 있는 정부 입장을 주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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