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위원회의 위성방송사업자 선정기준이 재벌 특혜라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일진그룹이 주도하는 한국글로벌샛(KGS) 컨소시엄이 한국통신이 주도하는 한국디지털위성방송(KDB)컨소시엄에 합류함에 따라 향후 경쟁구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방송위가 지난 17일 발표한 선정 기준 가운데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매체독점 방지를 위해 지상파방송, 외국자본,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 각각의 지분총합을 전체 20%로 정하고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기 위해 대기업, 지상파방송, 외국자본, 신문·통신사 등의 개별지분을 15%로 제한한다는 대목. 지상파방송, 외국자본, SO에 대해서는 지분 총합에 대한 규제를 한 반면 대기업에 대해서는 지분 총합에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은 재벌의 위성방송 사업지배를 보장해주는 ‘특혜성 기준’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전국언론노동조합연맹(위원장 최문순), 방송위 노조(위원장 양한열),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등은 일제히 성명을 내고 “재벌에 특혜를 준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방송위가 당초 선정기준을 확정하기로 했던 13일 회의에서 대기업에 대해서는 개별기업 지분규제조차 하지 않으려고 하다 일부 방송위원으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번복하는 등 절차상의 문제도 지적됐다. 방송위는 또 이날 회의에서 지상파방송사업자와 외국자본 등에 대한 지분총합을 15%로 제한했다가 16일 회의에선 20%로 올려주는 등 정책상의 혼선을 보이기도 했다.

MPP(케이블 다채널사업자)와 관련해서도 방송위는 매체독점 방지를 위해 지분 제한을 해야 한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규제 조항을 두지 않아 케이블사업자인 온미디어와 제일제당측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됐다. 현재 온미디어측은 DSM측과의 연합을 놓고 협상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DSM측의 한 관계자는 “개별기업의 지분을 15%로 제한했기 때문에 재벌의 지분총합이 커지더라도 어느 한 곳이 독주를 못하는 데다, 재벌간 이해가 일치한다고 볼 수도 없어 매체독점의 소지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한국통신이 정치권을 배후에 두고 커온 악덕기업이라고 비난하던 조직을 끌어들인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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